공지사항

작성일 : 09-03-24 13:59 [성명서]아이들 건강권 침해하는 일제고사 중단촉구 성명서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374   교육당국에게 드리는 글   최근의 학업성취도 평가,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7인의 교사를 파면 해임한 것에 대하여 아이건강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원만한 해결책이 시급히 나오길 기대한다. 1. 학업성취도 평가는 현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말하는 본래의 도입취지가 무엇이든지간에 아이들의 건강권과 자율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경쟁과 서열만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아이들의 개성과 능력에 따른 창의와 자율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열린교육의 기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일제고사를 학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 교사 7인에 대한 파면 해임 조치는 교육 당국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 징계의 수위는 단순한 해임이상의 교권탄압, 5공식 교육말살의 징후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10여 년 전에 폐지된 일제고사의 일방적 부활, 특수 계층만을 위한 국제중 설립, 특목고 확대 정책 등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은 사교육비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과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12살 제자들이 밤 11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다음날엔 졸려 숟가락 들 힘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는 아이들을 양산하는 교육현실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고백하는 교사의 편지글은 현 교육현실에 대한 7인 교사의 참된 교육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교사 7인의 일제고사에 대한 태도는 이런 현 정부의 일방적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행동이며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해임 파면이라는 중징계는 신성한 교권에 대한 침해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가히 독재정권의 탄압과 맞먹는 폭력적 수준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3. 이에 아이건강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원만한 해결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 교육당국은 해임 파면된 7인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여 교사들이 하루빨리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 경쟁과 서열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건강권과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방적 일제고사 시행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바란다.                                                           2008년 12월 15일                                     아이건강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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