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한정하

고 모바일 게임을 2년 유예한 것은 매우 유감

이다.

▶ 2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전국 40여개 회원 단체로 구성된 아이건강국민연대(상임대표 차흥도)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적용 연령이 청소년보호법률상의 19세 미만이 아닌 16세로 적용한 것과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 아동 청소년의 네트워크 게임의 심야접속 제한 조치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기본적인 수면권에 해당 하는 문제이며, 과도한 인터넷 게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게임 업체의 막대한 로비의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져서 수많은 아이들이 게임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매우 유감이나 이제라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도 기대한다.

▶ 하지만 고등학생 중 26.7%가 밤 12시 이후에 인터넷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현실에 반하여 적용연령을 고등학생 연령을 제외한 16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에는 매우 유감이다. 게임 심야시간 접속 제한 조치는 부모의 통제가 불가능한 고등학생에게 보다 가시적인 제도이며 이는 연령이 아닌 게임별 등급제로 보완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접속기기에 불과한 모바일을 통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하여 2년간 유예한 것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모바일 기기는 단지 인터에 접속하기 위한 기기에 불과할 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네트워크 게임은 pc, 온라인 게임과 같은 구조이다. 이를 유예하고 제외시킨 것은 청소년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다시 게임 업체의 손을 들어 준 꼴이다.

▶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이러한 사태를 눈 감을 수 없어 추후 청소년 보호법의 보완을 요구할 것이며 모바일 게임의 유예를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2010.4.20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건강국민연대 회원단체: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미래재단,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환경과생명전국교사모임, 초록교육연대, 기독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천도교, 환경정의, 체육시민연대, 체육개혁을위한교수모임, 체육교과전국모임, 대한팔씨름협회, 생명·농업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농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 살림,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생명평화결사, 자연농업연구소, 한국푸드테라피연구소, 생태유아공동체, 생태애벌레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전국지역아동센타공부방협의회, 한국건강연대, 한민족생할문화연구회, 몸살림시민운동,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전국학교조리사회,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 예방한의학회, 생태유아공동체,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힐텍포럼, 중앙대학교힐택연구소, 국제난치병연구소, 인터넷신문 사람일보, 환경TV,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문화 세계화 연합 이상 4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