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을 생각하는 지식인 200인 선언>

정부와 국회는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을 생각하는 차흥도 아이건강대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 지식인 200인은 3월 9일 개최 예정인 법사위원회(위원장 우윤근 의원)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법 개정안 심의에 있어, 정부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조치로 합의한 내용을 즉각 통과시켜 줄 것 을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큰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증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토피 ⁃ ADHD ⁃ 척추측만증 ⁃ 소아비만 ⁃ 우울증 ⁃ 게임중독 ⁃ 반사회적인격장애 ⁃ 당뇨와 고혈압을 비롯한 만성 습관성 질병 ⁃ 소아암을 비롯한 각종 난치병 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에 짙은 우려를 던져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대판 전염병이라 불리는 이런 질병들은 정보화 사회의 진전, 환경호르몬과 유해화학물질이 범람, 경쟁중심의 교육문화가 어우러지면서 운동부족과 체력저하 ⁃ 미네랄부족 ⁃ 중금속오염 ⁃ 인간 소외 등 몸과 마음 건강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요인들이 악화하면서 발병하고 있다.

특히 과다한 인터넷 게임사용으로 인한 게임중독문제는 학업 성취도 저하, 폭력성 증가, 수면 부족 현상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의 핵심문제가 되었다. 특히 게임으로 인한 수면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 하여 초등학생의 9.3%, 중학생의 12.7%, 고등학생의 26.7%가 밤 11시 이후에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이용자중 생각보다 오래 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19.6%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었다는 일상생활 장애가 7.2%로 청소년에서 더 높은 비율로 일상생활장애가 나타났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패륜 적인 범죄가 횡행을 하고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막을 수 없다. 청소년들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와 의무를 모두 지닌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 국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하며 이는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 되는 것이다.

이에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는 지식인 200인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이번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법안에서 다음의 조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1. 이용자연령식별 셧다운제도를 연령등급 게임사이트 셧다운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용자 연령 식별 셧다운제도를 연령등급에 따른 게임사이트 셧다운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사이트가 셧다운되기 때문에 게임회사가 우려하는 실효성은 담보될 것이고,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가정에서 게임중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용 대상 연령은 19세 미만으로 하여 모든 청소년이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나이인 연 나이 19세로 적용 하여 현재 청소년 이용가 게임으로 심야시간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 하라.

3. 모든 네트워크 게임을 대상으로 하라.

게임사의 영업시간의 제한은 게임의 종류나 플랫폼에 구별 되지 않으며 이는 모든 네트워크 게임에 적용 되어야 하므로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 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이 포함이 되며 이미 70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중 11%가 인터넷 중독 위험자로 조사되어 스마트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4.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시 친권자 고지의무 규정을 친권자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모든 친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심야시간 이용 제한 규정 위반 시에 받는 동일한 수준의 벌칙조항을 추가하라.

5. 게임중독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재활 서비스는 물론 청소년의 야외 스포츠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에 대한 비용을를 게임산업의 수익금에서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여 사용되도록 규정화시켜라.

6.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을 위하여 온라인 게임의 강요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정보와 국가와 사회 가정의 책무를 다하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권리를 보장 하라.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는 지식인>

1. 차흥도(아이건강국민연대 상임대표)

2. 김명자(전 환경부장관)

3. 맹광호(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카톨릭의과대학 명예교수)

4. 박재갑(국립중앙의료원장 )

5. 배옥병(학교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

6.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회장)

7. 장석웅(전교조 위원장)

8.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수)

9. 김온양(아하코칭센터 대표)

10. 박현동(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 사무총장)

11. 이계성(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12. 오경옥(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 사무총장)

13. 김영배(예지건축 대표)

14. 이윤석(아산시민교회)

15. 신동식(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장)

16. 이진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

17.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18. 김현수(사는기쁨 신경 정신과 원장)

19. 김성학(애듀플랜 대표)

20. 권영준(경희대교수)

21. 류중석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2. 신국원(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23. 강영안(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24. 강인중(라이트하우스 대표)

25. 강진구(고신대학교 특수선교학과 교수)

26. 김태한(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27. 김혜련(연세대학교 겸임교수)

28. 송태현(백석대학교 연구교수)

29. 최태연(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30. 송해룡(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31. 추태화(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32. 이의용(중앙대학교 겸임교수)

33. 오미영(경원대학교 법정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34. 현은자(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35. 맹주형 아우구스티노(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교육기획실 실장)

36. 박진식(사단법인 전국체육교사모임 회장)

37. 황민영(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

38. 김광기(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교수)

39. 민형기(유기농청미래대표)

40. 김정원(서울교육대학교수, 식생활서울네트워크대표)

41. 김영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교육국장 )

42. 윤호창(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상무 )

43. 임종한(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44. 권병현(한중문화청소년협회 미래숲 대표)

45. 이기영(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교수,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이사장)

46. 소혜순(환경정의다음지킴이국 운영위원)

47. 정민자(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48. 옥선화(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49. 양재성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50. 신석현목사(초록가게위원장 )

51. 장윤재소장(한국교회환경연구소)

52. 이경자(생명밥상위원장)

53. 남부원(YMCA 사무총장)

54. 김경일신(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

55. 황대권(생명평화마을)

56. 전진택목사(생명평화마을사무처장)

57. 최경호(생명평화마을사무국장)

58. 박소정(생명평화마을 감사)

59. 유미호(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책실장)

60. 박경조주교(녹색연합 이사장)

61. 신경하감독(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이사장)

62. 김기택감독(성천교회)

63. 김영주총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64. 한경호목사(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65. 권순실(생활협동조합 전국협의회 이사장)

66. 이재욱(생활협동조합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67. 박은실(YWCA운동국장)

68. 조해봉신부(카톨릭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69. 이은재목사(산돌학교 교장)

70. 오경자(연세대 심리학과교수)

71. 이재연(한국아동학회 회장)

72. 이수정(경기대 인문학부 교수)

73.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74. 황용환(법률사무소 정지대표)

75.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76. 조종남(조윤희산부인과원장)

77. 박경아(한국여의사회 회장)

78. 임정희(밝은청소년지원섽터 이사장)

79. 임영식(중앙대청소년학과교수)

80. 이영구(숭의여자대학 대외협력실장)

81. 전길자(이화여대 화학과 교수)

82. 김용희(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생활공동체위원회 위원장)

83. 정명숙(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생활공동체위원회 부위원장)

84. 김정이(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생활공동체위원회 부위원장)

85. 송대진(제주대학교 명예교수

86. 신용인(제주대학교로스쿨 교수)

87. 홍성직(전 제주대학병원원장)

88. 이용중(제주자연치유시민연합공동대표)

89. 고성기(성문밖교회 목사)

90. 류기석(연세대 CT연구단)

91. 박순웅(농도생협 이사장)

92. 백영민(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93. 이택규(지평교회 목사)

94. 이승원(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생명밥상위원)

95. 한현실(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생명밥상위원)

96. 박성용(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장, 비폭력평화물결 대표)

97. 박용권(봉원교회 목사)

98. 이승무(순환경제연구소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책위원)

99. 이심열(동국대 가정 교육과 교수)

100. 정은(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01. 박명윤(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상임대표/보건학박사)

102. 이부영(전 서울시교육위원)

103. 류진춘(생협전국연합회 부회장)

104. 유낙준신부(성공회 대전 성남동 성당 관할사제)

105. 김성옥(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106. 박미자(전교조 수석부위원장)

107. 김복희(전교조 부위원장)

108. 도경진(전교조 부위원장)

109. 강신만(전교조 부위원장)

110. 한만중(전교조 부위원장)

111. 김효문(전교조 강원지부장)

112. 이충익(전교조경기지부장)

113. 차재원(전교조경남지부장)

114. 황대철(전교조경북지부장)

115. 고익종(전교조광주지부장)

116. 전형권(전교조대구지부장)

117. 권성환(전교조대전지부장)

118. 박덕수(전교조부산지부장)

119. 이병우(전교조 서울지부장)

120. 조용식(전교조울산지부장)

121. 임병조(전교조인천지부장)

122. 장주섭(전교조전남지부장)

123. 김정훈(전교조전북지부장)

124. 강동수(전교조제주지부장)

125. 이병도(전교조충남지부장)

126. 권미령(전교조충북지부장)

127. 박효진(전교조사무처장)

128. 장관호(전교조정책실장)

129. 차광선(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130. 신홍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131. 김래동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

132. 안원창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연수부장

133. 김창신 한국청소년연합 대표

134. 김창연 한국청소년골프협회 회장

135. 유현진 한국청소년골프협회 실장

136. 추국화 탁틴내일 상담소장

137. 권현정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장 사무국장

138. 김봉태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이사장

139. 유경득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회장

140. 홍인명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국장

141. 조경식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처장

142. 류태영 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143. 채수곤 농촌·청소년미래재단 사무국장

144. 임장근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145. 김동찬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처장

146. 이규학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이사장

147. 김용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사무국장

148.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149. 진창호 대한불교청년회 정책기획실장

150. 이혁병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151. 윤재국 한국청소년육성회 사무총장

152. 정경석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총재

153. 이동휘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사무총장

154. 하승현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사무국장

155. 윤종필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회장

156.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

157.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 회장

158. 신희운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59.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60.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161. 정진자 한국YWCA연합회 청년운동팀 팀장

162. 조영미 한국YWCA연합회 청년운동팀 부장

163. 김미혜 한국YWCA연합회 국장

164. 구정혜 한국YWCA연합회 국장

165.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166. 임진영 한국YWCA연합회 부장

167. 배정미 한국YWCA연합회 부장

168. 이남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169. 윤수정 한국YWCA연합회 부장

170.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부장

171. 신인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172. 김영희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총재

173. 한동욱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사무처장

174. 이선화 대한치어리딩협회 이사장

175. 오세경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무총장

176. 유인석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관리팀장

177. 김준기 한국4-H본부 회장

178. 이계현 한국4-H본부 사무총장

179. 이성숙 한국4-H본부 총무부장

180. 정동욱 한국4-H본부 팀장

181. 강선태 한국4-H본부 부장

182. 최문성 한국4-H본부 대리

183. 김병호 한국4-H본부 팀장

184. 조두현 한국4-H본부 부장

185. 이은영 한국4-H본부 팀장

186. 오상록 한국4-H본부 대리

187. 신호철 한국4-H본부 간사

188. 정호주 한국4-H본부 팀장

189. 김호숙 한국라보 사무국장

190. 이상춘 한국라보 대전지부장

191. 홍승수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192. 백준종 한국스카우트연맹 활동본부장

193. 이해문 한국스카우트연맹 기획홍보팀장

194. 신용우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사무총장

195. 김민선(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196. 조종남(한국여의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197. 조희금(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198. 김흥기(지식산업센터 INNO 대표)

199. 이인자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부회장 )

200.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