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셧다운 제도 도입 법률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을 묻다.-아이건강국민연대(이하 40여 회원단체)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 40여 회원단체로 구성된 '아이건강국민연대'가 오는 3월 7~9일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로 예정된 '셧다운 제도 도입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해당 위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법사위 위원들에게 제출한다.

셧다운 제도는 사회적 논란 끝에 그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하여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그 입법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 가정의 행복추구권에 영향을 미칠 이 제도의 입법에 시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그 최종 결정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사위 위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우리 <아이건강국민연대>는 해당 위원들에게 질의를 통해 이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그 입법 여부를 가늠하고자 한다.

질의의 결과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하여 각 위원들의 지역구와 중앙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며, 아울러 본 <아이건강국민연대>의 향후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성명서 제출과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지식인 100인 선언을 기획 하고 있다.

질의 내용은 현행 16세 미만으로 규정된 셧다운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 18, 19세에게도 적용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와, 기존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도입여부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지여부,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해 스마트폰 게임에도 셧다운 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등을 묻고 있다.

※첨부: 질의서 1부, 논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