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서울시 담당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연대(학교급식네트워크 김선희 사무 처장 010-2593-8868, 이진선 참여연대 간사 010-9705-0691,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박재송 부장 : 010-5022-2785)
제 목	오세훈 시장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 요청
날 짜	2011. 2.9(수) (총3쪽)(보도요청1쪽+국민감사청구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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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협 조 요 청

__/div>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으로서 ‘직무 포기’ 및 __/div> ‘불법·부적절 행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 __/div>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9(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국민 2,500여명 감사청구인으로 참여) “시의회 무단 불출석 및 시정 포기, 무상급식 반대 허위사실광고,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 외면 및 폄훼, 아동인권침해와 혈세낭비 등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 커

1.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민의 80%이상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국민들의 무상급식을 바라는 열망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망발과 고집불통의 이상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은 지난 해 12월 1일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도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심의에도 응하지 않아 시장으로서 직무를 사실상 포기하였습니다. 누가보기에도 명백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집착’은 결국 몰상식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까지 연출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알몸 사진을 일간지 광고에 실었는데 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아동인권침해와 아동의 정치적 악용’이라는 지탄을 받았으며, 또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였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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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의회와 극한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들과의 정상적인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불법과 이상행동을 저지르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 모든 행보를 대권에 맞추고, 아주 편향되고 저열한 정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확대를 바라는 열망을 온갖 극단적이고 과장된 용어를 동원해 공격하고 폄훼하는 데 ‘올 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서울시민들은 이런 서울시장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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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 전체 예산의 0.3%밖에 안 되는 무상급식 지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세훈 시장의 직무 포기와 이상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민들도 도저히 오세훈 시장을 용납할 수 없어 시의회 무단 불출석 직무유기, 무상급식 반대 허위사실유포, 아동인권침해·혈세낭비 광고, 선거법 위반 등의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급식운동단체들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야당의 서울시당이 함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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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감 사 청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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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1. 2. 9 (수)

1.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류은숙 (인)	청구인 수	__
	주민등록번 호	******-	전화 번호	010-5450-5842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3동 266-22 3층
2. 감사대상기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3. 감사청구 제목 : 오세훈시장의 직무포기(직무유기), 허위사실광고 등에 대한 감사 요청
4. 감사청구사항 무상급식 반대 활동하면서 각종 허위사실 유포와 극언을 일삼는 행태 감사 무상급식 반대 광고 관련 혈세 낭비 감사 무상급식 반대 광고 관련 아동인권 침해 행위 감사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 관련 지방자치법 위반 감사 등 5. 감사청구이유 [별첨-1] 6. 기타(소송 등 불복구제절차 제기 유무) □ 청구인 연명부 : [별첨-2] ※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및 연락처(전화 등) 명시 __ __ □ 관련증빙자료 (있는 경우)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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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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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2010년 12월1일 시의회에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의회에 3달째 불출석 하면서 시의회, 시민들과의 정상적인 소통을 거부하는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복지확대열망을 연일 극단적 언어로 공격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편향적이고 저열한 정치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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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유기 관련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12월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오세훈 시장이 법정 예산 심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시의회 출석 및 정상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2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시의회 출석과 협의를 거부하는 일은 심각한 직무유기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와 뒤틀린 감정에 기반한 비정상적 행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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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세낭비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며 일간지에 어린아이의 알몸사진 광고를 게재하여 파문을 일으키는 데에, 시민들의 혈세 3억9천여만원을 낭비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비난하고, 오세훈 시장 자신의 대권행보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불법적 행위이며, 설령 정책홍보행위였다 해도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으로 확인된 만큼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장 징계, 혈세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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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사실 유포 관련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일간지 광고에 잘못된 사실을 게시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반발과 함께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짓을 악의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허위사실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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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인권침해 관련 더욱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광고에 어린아이 알몸사진을 게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 반 인권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아동의 얼굴을 합성하고 부모에게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아동인권침해이기도 합니다. 부적절한 아동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잘못이 확인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