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목 : 정부는 셧다운제도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률에 근거한 19세 미만으

로 입법하라!

- 청소년보호법률내의 셧다운제도 도입은 환영하지만 그 대상을 16세 미만으로 한정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 청소년보호 연령은 부처 간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정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1997년 세계적으로 선진입법인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매체, 약물, 업소, 행위)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 특히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건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하고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청소년의 수면권 확보를 위한 셧다운제도 도입은 정부가 시행해야 할 과제로 꾸준히 요구되어져 왔습니다.

○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 16일 부산에서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뒤 죄책감에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끔찍한 패륜적 사건을 계기로 셧다운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아졌습니다.

○ 지난 2010년 12월 2일 여성부와 문화부의 협의로 셧다운제도 적용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결정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의 결정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야간에 잠을 재워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법률(셧다운제도)를 개정한다고 하면서 그 연령을 16세 미만의 한정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17세와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밤을 새워 게임을 해도 되며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예외의 조항을 두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현 정부는 17세와 18세는 청소년으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천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업게 돈벌이를 위해 17세와 18세는 밤을 새워 게임을 하라고 내모는 것입니까?

○ 정부는 주류업계와 담배업계가 청소년의 술,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금지연령을 16세로 낮춰달라고 하면 그것도 양보할 뜻이 있습니까? 청소년의 술집 등 유해업소 출입연령을 16세로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면 그것도 허용하시겠습니까?

○ 정부는 보호받아야할 청소년의 연령을 무슨 근거로 19세에서 16세로 낮추게 되었습니까?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청소년 보호는 내팽겨 쳐도 되는 것입니까?

○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보호연령을 16세로 낮출 계획이 아니라면 셧다운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보호연령 그대로 19세 미만으로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셧다운제도 적용 대상을 이용자 연령이 아니라 게임물 등급에 따라 18세미만의 모든 게임물에 대한여 법률적으로 셧다운하는 방식으로 게임물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용자연령 식별 셧다운제도를 연령등급에 따른 게임사이트 셧다운제도로 강화해야합니다.

○ 지난 12월 1일 게임 업계를 비롯하여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이용자를 연령별로 셧다운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셧다운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연령 식별 셧다운제도를 연령등급에 따른 게임사이트 셧다운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연령에 따라 사이트가 자동 셧다운되기 때문에 게임회사가 우려하는 실효성은 담보될 것이며, 청소년 게임중독으로부터 예방하고, 가정에서 게임중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소년보호연령은 정부 부처 간에 타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 논의절차와 여론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걸쳐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2010. 12. 4

아이건강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