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오픈 마켓 등급제외로 청소년 보호를 포기하는가-

- 바다이야기를 잊었는가? 오픈 마켓 등급 제외로 도박게임 넘쳐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픈마켓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하여 사전 심의에서 제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의안 번호 8165)을 통과시켰다. 이는 게임업자에게 게임물 등급을 맡기는 청소년보호를 완전 외면한 악법이다. 여기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등 유선․무선․광선 등 모든 온라인 게임물이 포함 되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1조의 모든 게임물은 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조항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악법조항이다. 이는 모든 온라인 게임물이 오픈 마켓만 이용한다면 아무런 심의도 받지 않은 채 게임사 마음대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40개 단체는 국회에 게임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게임물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이다. 이러한 게임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게임법 21조에는 서비스 되는 모든 게임물에 청소년 발달 연령에 맞는 등급을 부여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폭력성, 음란성, 사행성을 심의하고 연령에 맞춰 서비스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담은 단지 오픈 마켓이라는 시장에서 유통 된다는 이유 하나로 게임업자 마음대로 게임을 서비스 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외면한 조치이며 이는 게임업자 위주의 사업자 관점의 악법조항이다.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신청한 게임 3,855건 중 등급거부된 게임은 28.6%에 해당하는 1,102건이며, 2009년 게임등급분류 신청과 심의를 거친 전체 게임 가운데 폭력성, 사행성의 문제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은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29%나 늘어난 수치이다. 등급 거부의 이유로는 사행성, 폭력성이 과다하여 등급 거부 되었으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대부분은 사행성 등급 받은 게임 중 온라인 고스톱 및 포커, 속칭 고포류 게임이 약 78%에 이르며, 아케이드게임은 거의 전부가 사행성 게임이고 모바일게임도 사행성 게임이 70%에 이른다. 어떤 게임도 오픈 마켓만 이용하면 등급 거부되거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도 청소년 게임물로 서비스 되는 것을 막을수 없게 된다. 성인용 게임물이 제외된다지만 그걸 누가 판단 하겠는가 게임사 자율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행성, 폭력성 게임물이 넘쳐 날것이 뻔하며 그 게임은 청소년에게 완전 오픈 된다는 의미이다.

그 어떤 사전 심의도 받지 않는 구글안에는 음란성 포르노가 넘쳐나며, 사행성, 폭력성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 애플은 국내법을 적용을 기다리며 게임카테고리를 삭제했다. 국내 모바일 사업자들은 모두 게임을 서비스 할 때 등급 심의를 받고 있다. 오픈 마켓의 등급 제외 법안은 모든 인터넷이나 모바일등 유선․무선․광선으로 서비스 되는 모든 게임물이 구글처럼 포르노, 도박 게임, 사람을 총기로 살해하고 머리를 박살내는 폭력성 게임이 넘쳐나도록 하는 조치이며 이를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된다.

게임은 도박으로, 폭력으로, 음란한 포르노로 직행 할 것이다. 그 한 복판에 청소년이 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단체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2007년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도검류나 총기류를 이용한 동물이나 사람을 살상하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에 초등학생들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4~6학년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위 20개의 인터넷이나 게임 중 60%가 주먹이나 칼이나 총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이는 종류였다. 폭력 게임을 어린 나이에 접한 아동 청소년은 실제생활에서 욕설을 일삼으며, 부모를 때리고, 친구들 간 폭력을 행사한다. 마약류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처럼, 총기류를 이용한 반인륜적 살상게임은 유통을 금지해야한다. 이미 유럽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반인륜적인 살상게임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만 12세~17세 청소년 중 80.2%가 지난 1년간 도박게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중 35.1%는 습관적으로 도박 게임을 즐겨 병적 도박으로까지 양상이 발전한다. 어린 나이에 음란물을 접한 아동 청소년은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여기게 되고 폭력적인 사고를 지니게 된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이러한 음란, 폭력,사행적 게임물이 오픈마켓을 통하여 무한정 배포되게 되며 그 영향은 가히 상상조차 힘들 정도이다.

이러한 엄청난 일이 예상이 되는데도 국회문광위는 게임 산업의 편리성만 앞세워 청소년보호를 외면하고 게임의 폭력성, 음란성, 사행성을 부추기는 게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국회에 오픈마켓 등급제외를 결정한 문광위의 게임법개정안을 즉각 폐기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청소년보호 심의체계를 파괴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하라

2. 음란성, 폭력성이 난무하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청소년의 접속을 금지하라

3. 고스톱, 포커 등의 사행성 게임과 청소년의 사행심을 유도하는 아이템 거래를 전면 금지하라.

4. 산업진흥에 밀려 청소년보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라

2010.4.30

아이건강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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