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온세상의 생명들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나라, 아이들이 건강을 통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인스턴트음식, 흡연, 음주, 게임중독 등 병리적인 성장환경을 배격하고, 천박하고 경쟁중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 하며 대안사회를 제시하게 위한 노력들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아이건강국민연대(사무국장 : 김민선, 010-2338-9040)

날 짜 : 2010. 4.27(화)

“국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촉구 성명서

- 게임사 자율규제로는 게임중독 예방 못해-

-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게임중독 예방 대책을 -

1.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문화부와 게임업계는 언론호도를 즉각 중지하라

지난 2월 17일 게임에 중독된 20대 아들이 나무라는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 3월4일에는 식사조차 거르고 닷새 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30대가 숨졌다. 이어서 인터넷 게임에 빠져 석달 된 딸을 굶어 죽게 한 부부가 5개월 도피 끝에 구속됐다. 3개월 된 신생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게임중독부부”의 경우는 경악을 넘어 처참의 심정을 억누를 수 없게 만든다. 최근 게임업계와 문광부는 청소년 심야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통해 더 이상의 비극과 청소년들의 희생을 막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저지에 나서며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게임산업 수출 연간 15억달러 달성의 미명 아래 얼마나 더 많은 청소년들이 희생되어야 하고 부모들이 피눈문을 흘려야 하는가? 게임산업계와 문광부는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2. 게임중독은 일상생활 장애를 넘어 죽음에 이르는 질병

2006년 5월 27일자 워싱턴포스트는 ‘게임중독의 진원지 한국’이란 기사에서 한국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05년 게임을 하다 사망한 죽은 사람이 1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죽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옆에서 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도 아무도 일어나 집으로 가지 않고 그 PC방에 앉아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독질환자의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이다. 마약이나 알콜, 도박에 중독되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러한 증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중독이 바로 인터넷 게임 중독이다. 알콜 중독자가 술을 마시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나 도박중독자가 도박기계 앞에서 그대로 죽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는 1년에 10여명 될 정도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다.

얼마 전 세탁기 속에서 놀던 아이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제조사가 판매한 1백5만대의 결함 제품을 리콜 하였다. 그러나 게임을 하다가 사람들이 수시로 죽고 있는데도 게임회사들은 게임 산업이 위축될 것만 걱정하고 있지 리콜 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일례로 현재 PC방에서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는 N사의 A게임은 게이머들에게 월정액으로 18,000을 받고 월 300시간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월 300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이다. 하루 10시간 게임을 하면 일상생활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게임하는 시간 이외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은 거의 없다. 잠자고, 먹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N사의 매출을 올려주는 현금투입기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이다.

3. 게임사 자율규제와 문광부 과몰입대책의 허구성

그동안 시민단체가 줄곧 주장해온 피로도 시스템은 2시간이 지나면 아이템이 떨어지고 3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강제로 끊어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게임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피로도 시스템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토큰제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큰만큼 게임을 진행 할 수 있어 오늘 못하면 내일 그 토큰만큼 더 많이 할 수 있으며 이 토큰도 현금으로 살 수 있다. 그 만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시간도 2시간, 3시간으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즉 10시간도 가능한 것이다. 시행하는 게임의 개수도 현재 4개에 15개 게임을 더해서 19개 게임에서 시행 한다는데 2007년부터 최근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받은 pc,온라인 게임은 3,992개에 이르는 것으로 19개의 게임 시행으로는 어림없는 숫자이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셧다운제도는 아동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확보하기 위해 심야시간이 되면 강제적으로 게임 접속을 끊는 제도이다. 몇 시에 접속 했든 일정시각, 밤 12시가 되면 모든 아동 청소년의 접속이 끊어져야 한다. 하지만 문화부가 시행 예정이라는 셧다운제는 밤 12시 이후의 신규 접속만을 차단하여 밤 11시 59분까지 접속 하면 얼마든지 아동 청소년도 심야에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건 셧다운제도가 아니라 심야에 신규 접속 제한 조치이며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고 이것 또한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부처에서는 더 이상 실질적인 대책 기대할 수 없어,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야

더 이상 게임을 산업적인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문화부에서 게임 중독 예방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산업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게임산업을 지속 성장시키기 위한 문화부에서 그 대책을 마련 할 수는 없다. 소비자보호에 소비자보호원이 있으며 산자부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듯이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를 맡을 부처가 필요하다.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야만하고 이를 책임지고 수행할 정부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제발 논의를 끝내고 말뿐인 허울 좋은 대책을 거두고 심각하게 아동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전 부처가 나서야 할 때이다. 엄마를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자신마저 목숨을 잃게 하는 게임중독, 얼마나 과학적인 증명이 되어야, 연구가 되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게임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야 근본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게임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아동, 청소년,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가 획기적인 실천을 바라고 있다.

우리의 요구

1. 게임업계와 문화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저지를 위한 언론호도를 즉각 중지하라

게임업계와 문광부는 게임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더 이상의 비극과 청소년들의 희생을 막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라. 또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저지를 위해서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연간 수출액 15억달러 달성의 미명아래 얼마나 더 많은 청소년들이 희생되어야 하고 부모들이 피눈문을 흘려야 하는가? 게임산업계와 문광부는 즉각 언론호도를 중지하라.

2. 아동 청소년의 건강와 수면권 보장을 위하여 심야시간 셧 다운 제도를 실시하라.

성인게임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게임에 심야시간에 접속을 끊는 셧 다운 제도를 시행하라. 밤 12시부터 오전 8시 까지 아동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게임의 신규 접속뿐만 아니라 이미 접속 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라. 특히 전체 이용가 게임은 밤 10시 이전에 모든 사용자의 접속을 끊고 아동보호에 의무를 다하라. 이는 볼풀장의 사용규칙은 성인이 그 주체가 아닌 아동의 시각에서 보호되는 것과 마찬 가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은 가장 나이가 어린 연령의 발달 단계에 맞춘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라.

3. 청소년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게임산업을 지속 성장시키기 위하여 게임을 산업진흥적인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문화부에서 실질적인 게임 중독 예방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 게임중독을 실효적으로 막기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야만하고 이를 책임지고 수행할 정부부서가 있어햐 한다. 이제는 제발 논의를 끝내고 말뿐인 대책을 거두고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아동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에 나서야 할 때이다.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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