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문서번호	2010- 보도- 03
․담 당 자	김민선 사무국장  Email: ibumo@paran.com
․배 포 일	2010.3. 9(화).	배포부서	사무국(☎ 070-8290-4068)

제목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

하는 게임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라

- 문화부는 게임중독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대책인가? -

- 중독을 유발하는 게임아이템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접속제한( Shut down 제도) 실시하라

▶ 아이건강국민연대(상임대표 차흥도)는 자기 친자식을 굶겨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패륜적인 범죄를 서슴치 않으며 자신 마저 목숨을 잃게 하는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게임내 중독 요소를 제거하고 사행적인 게임이벤트 및 아이템 현금 거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문화 체육관광부 는 8일 `게임 과몰입 대응 체계 강화 추진방향‘을 밝혔다. 여기에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게임 이용자 상담치료사업 강화, ‘2010 그린게임캠페인’ 지원 ,게임과몰입대응TF 활성화,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 예산 10배 증액 등 5가지 주요 추진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목부터 게임 중독이 아닌 과몰입이라는 게임산업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이제까지 문화부가 행해온 사업자 위주의 선언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한것에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주목 하고 있다.

▶ 2008년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 국민의 8.8%인 1,999,000명이 인터넷 중독에 고통 받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14.3%인 1,035,000명이 인터넷 중독에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성인 중에서도 무직자의 9.6%가 심각한 인터넷 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그중 군 입대 전후 고졸 실업자로 추정 되는 만 20세~ 24세 무직자중 13.8%와 30대 후반의 장기 실업자중 13.2%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멈추고 오로지 게임에 몰두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폐인이되어 자신과 가족과 사회에 커다란 병폐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보듯이 게임을 시작 하면 멈출 수 없는 중독적인 요소 때문에 일부 군 장병 마저도 인터넷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중독의 심각성은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탐색할 기회를 잃고 사회성 발달 및 언어능력, 신체적 성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인터넷 중독 법안 하나 없으며, 그동안 국회에 상정되어온 인터넷 중독 법안은 게임업체의 로비에 의해, 문광부의 사업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모두 무산 되었으며 일부 의원이 낸 법안 마저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줄곧 게임 중독적 요소를 없애고 사행적 요소를 철폐하고 게임접속 제한 제도를 시행 하라고 줄곧 촉구해 왔으나 게임의 정책 주무 장관인 유인촌장관은 우리나라를 게임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만 밝혀 왔을 뿐 게임중독 마저도 게임 과몰입이라고 축소하고 이번에 낸 보도자료에도 게임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전히 산업적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대책이라고 내 놓은 정책에서도 이러한 시각은 지속된다. 작년에 게임산업협회가 실시한 그린 캠페인은 인터넷 도박인 웹보드게임을 하루 10시간 마음껏 하라는 캠페인이었으며, 게임 과몰입 T/F팀은 사업자 위주의 구성인원이며, 예산을 10배 늘리겠다고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문화부 뿐만 아니라 행안부, 보건복지부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 얼마나 사람이 더 죽어야 얼마나 더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드러나야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가지고 나설 것인지 정말 두려운 실정이다.

▶게임중독이 이토록 날로 심각해지는 원인에는 게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그것을 현금으로 파는 게임사, 과도한 현금 마케팅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혹 하고 게임내 사행적인 요소는 점점점더 많은 시간과 돈을 게임에 투여 해야만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게임사나 문화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는 모른척 한 채 더욱더 게임내 중독 요소를 늘려왔다. 월급주는 족장제, 게임내 과도한 금액을 투여하도록 아이템 구매한도도 늘리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현금 이벤트 등 현금 마케팅을 끊이지 않고 시행 하였다. 더 어린 나이에 게임을 시작 하도록 유아용 사이트는 게임 일색인 실정이다. 중독 위험성이 더 높은 PC방 영업을 확대하고 심지어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게임사가 버젓이 파는 작태까지 서슴치 않았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수면권 보장을 위한 셧 다은제도 모두 외면하고 있다. 게임내 구조를 바꾸지 않은채 부모들의 관리 감독이나 탓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에만 기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 나올것에 틀림 없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그동안 수차례 아동청소년 게임중독 대책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으나 정부 유관 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 2007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견으로 인터넷게임으로부터의 어린이 건강보호 대책’이란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게임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온바 있다.

이에 아이건강 국민연대는 게임 중독에 대한 실행적인 법안을 제정하고 심각한 인터넷 중독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심야시간 접속제한(일명 Shut down 제도) 실시하라.

o 피시방과 오락실 등에서는 심야시간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인터넷게임제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밤12시 이후에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Shut Down 제도라고 하는 심야시간 접속제한을 시행해야한다.

o 인터넷 게임 사업자는 심야시간에 일괄적으로 접속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하루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도 법정대리인이 설정하여 과도한 인터넷 접속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2. 게임이용 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라.

o 게임 서비스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접속할 경우, 그 보호자에게 접속한 시간과 장소, 캐시아이템을 구매한 내역 등 3대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일정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함) 정기적으로 고지해야한다.

o 청소년 이용자의 3가지 기본정보는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컴퓨터게임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독에 이르기 전에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꼭 필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가정에서 자녀의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가장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3. 인터넷 중독 예방 정책 수단을 포함 하라.

o. 캐시 결제 방식을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용카드와 핸드폰으로 제한

현재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은 부분유료화 정책으로 게임은 무료로 접속하게 하고, 게임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을 판매함으로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아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 26가지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부모핸드폰 등 성인 실명인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면 개선되어야한다.

o. 게임사이트의 계정실명제 전면 도입

청소년들에 의한 명의도용이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하는 영역은 게임사이트이다. 청소년들은 중독성이 강하고, 폭력성이 높은 성인게임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접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임 중독의 폐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회원가입 시 실명을 확인하는 <계정실명제>를 게임사이트에 시행해야한다.

o. 시험판 게임물의 청소년 접속 금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시험판 게임물이 등급을 받지 않고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이 폭력성 높은 게임물, 검증되지 않은 시험용게임물의 시험대상으로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o. 개인 간 아이템 거래 행위 금지

인터넷 게임 중독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아이템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비용을 마련하려는 이용자들은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서 비용을 충당하려는 과정에서 중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적으로 이용자들을 고용하여 아이템을 만드는 아이템공장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아이템 거래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o. 더욱더 심각한 중독을 유발 하는 도박 웹 보드 게임을 사행감독위원회로 이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은 사행성이 심화되어 재산탕진,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의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게임물은 베팅성, 우연성, 사실상의 환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지 않아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의 도박인 웹 보드 게임은 사행감독위원회로 이관 하여 철저히 관리 해야한다.

2010.3.9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건강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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