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문서번호	2010- 보도- 02
․담 당 자	김민선 사무국장 fax:02-6919-1719 Email: ibumo@paran.com
․배 포 일	2010. 1. 15(금).	배포부서	사무국(☎ 070-8290-4068)

제목 :게임 아이템현금 거래는 불법이다

-인터넷 중독의 주요 원인인 아이템현금 거래는 불법이다.-

- 불법 게임머니 환전을 사행성 게임으로 축소시킨 시행령을 즉각 개정 하라-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덴’을 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이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아이템 거래가 합법인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이 판결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국한된 사법부의 판단이 '기각'일 뿐, 아이템 현금거래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제32조 제1항제7호에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 모든 게임물의 결과물은 현금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게임물의 종류나 결과물의 종류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대한 업계의 반발로 인하여 문화부는 법안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베팅성 고포류게임의 사이버머니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게임법 시행령 제18조 3에선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 의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모법인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불법인 아이템 현금거래를 시행령을 통해 불법이 아니도록 제한 한 것이다. 이는 모법의 기본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즉각 개정 되어야 한다.

게임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심심의 피로를 풀고 여가선용, 학습, 운동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은 이미 이런 오락의 목적을 지나친지 오래이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아이템이 필요하다.아이템을 얻기위해서는 오랜 시간 게임에 접속해야 하며, 그렇게 얻어진 아이템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하여 초등학생까지 사기를 치고 친구들간의 주먹다짐은 물론이고 1,800원 짜리 아이템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같은반 친구에게 칼로 찌른 사건도 발생 했다. 이제 게임은 그저 오락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그로인한 시비와 폭력이 증폭되고 돈이 개입되어 게임를 통해 돈을 벌수 있고 게임에 돈을 투자해야 하는 이미 도박의 도를 넘고 있다. 리지니 게임의 경우 아이템을 얻기 위해 40시간, 50시간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으며, 아이템 현금 거래로 인하여 게임유저 간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게임 이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선 많은 시간을 써야 하지만 중개사이트를 통해 아이템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현금거래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며, 게임 아이템이 환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에 집착할 경우 사행성을 띨 수밖에 없으며 중개사이트 역시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이어서 재판부는 “게임 몰입과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아이템 거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법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 하였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터넷 중독율은 8.8% 약 200만명이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중 약 14.3%가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삶을 포기하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9%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한 적이 있으며 아이템 사기를 당하거나 아이템 사기를 친 비율은 온라인 게임 이용 청소년 중 80%에 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범죄를 경험하게 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아이템현금 거래는 불법으로 당장 중지 시켜야 한다.

자동 사냥 프로그램(오토)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얻은 아이템은 명백한 사행적인 행위이다. 최근에 '오토'를 이용해 최대 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작업장' 운영자 10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검거한 사건이 발생 했다. 오토란 유저가 직접 사냥하던것을 프로그램 또는 하드웨어가 대신 사냥해주는 것이다. 자동사냥으로 얻어진 아이템은 명백한 우연의 결과에 의한 아이템 획득이며 이를 환전한 경우 사행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오토 이용을 게임사가 부추긴 경우까지도 있다. 이야인터렉티브가 서비스 하는 ‘무림외전’의 ‘청신부’ 는 오토 시스템이며 이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이는 유저들간의 과도한 현금경쟁을 불러 게임의 규칙을 파괴하고 게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아예 현금으로 월급까지 주는 게임이 서비스 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 게임 업체 CCR이 서비스하고 있는 ‘RF온라인’은 게임 속 통솔자인 족장에게 웬만한 봉급쟁이의 월급보다 많은 무려 380만원의 활동비를 매달 준다는 내용의 족장월급제를 시행 하고 있다. 이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벌수 있다는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미 오락의 도를 넘어선 도박인 것이다.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오는 게임을 사행성게임으로 분명 못 박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이미 게임이기를 포기한 도박이다.

아이템이 환전 되는 한 게임이 도박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아이템을 얻기 위해 밤을 새우고 가출을 하고 성매매까지 하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는 없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아이템 현금 거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인터넷 중독을 예방 하기 위해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리의 요구

1. 아이템 현금 거래는 불법이다. 이를 제한한 게임법 시행령 제18조 3을 당장 삭제하라.

3. 건전게임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체육부는 게임 아이템현금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전면 폐쇄하라.

3. 게임사는 게임유저 간 아이템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고 아이템의 귀속 시스템을 마련하라.

4. 정부는 게임의 건전이용과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

5.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 협회는 게임의 사행적인 요소를 중지하고 건전게임을 이용하기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아이건강국민연대

기독교환경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타, 몸살림시민운동, 보건의료산업노조, 생명평화결사, 생태애벌래학교, 생태유아공동체,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농협),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터넷신문사람일보, 자연농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타협의회, 전국학교조리사, 참교육학부모회, 체육교과전국모임, 초록교육연대, 학교급식네트워크, 한국건강연대,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한국문화세계화연합, 한민족생할문화연구회, 한살림, 환경과생명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힐텍포럼, 좋은교사운동, 흥사단,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