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문서번호	2010- 보도- 01
․담 당 자	김민선 사무국장 fax:02-6919-1719 Email: ibumo@paran.com
․배 포 일	2010. 1. 8(금).	배포부서	사무국(☎ 070-8290-4068)

성 명 서

제목 : 아동청소년건강을 해치는 게임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 문화부는 게임중독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대책인가? -

-문화부는 사업자 위주의 게임과몰입대응 태스크포스(TF)를 아동청소년 게임중독 전문가로 구성하라 -

- 게임 내 중독 요소를 즉각 제거하고 사행적 요소를 전면 금지하라-

▶ 아이건강국민연대(상임대표 차흥도)는 문화부에 추진 중인 사업자 위주의 게임과몰입대응태스크포스에 청소년게임중독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게임내 중독 요소를 제거하고 사행적인 게임이벤트 및 아이템 현금 거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문화 체육관광부 는 6일 `게임 과몰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응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까지 문화부에서 사업자 위주로 진행 해온 정책을 평가하고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 한다는데 있고, 더군다나 그 대응 회의에 사업가가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전문가라고 했으나 그 명단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이제까지 문화부가 행해온 사업자 위주의 대책으로는 절대 아동청소년의 게임중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나올 수 없음에 주목하고 있다.

▶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중 99%가 인터넷을 하고 있으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실태조사결과 아동청소년의 2.3%인 16만8000명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2%인 86만7000명은 상담이 필요한 잠재적 위험군으로 추정 되 약 100만명 이상이 인터넷 중독으로 신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초등학생의 경우 12.8%가 인터넷중독, 즉 게임중독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얼마 전 게임중독자의 뇌가 마약중독자의 뇌와 같다는 의학 보고서의 충격발표에 이어 아동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심각한 이험에 처해 있는 실정에 아직까지 돈을 벌어주는 게임산업적인 시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게임중독이 이토록 날로 심각해 지는 것에는 게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그것을 현금으로 파는 게임사, 과도한 현금 마케팅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혹 하고 게임내 사행적인 요소는 점점점더 많은 시간과 돈을 게임에 투여 해야만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게임사나 문화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는 모른척 한 채 더욱더 게임내 중독 요소를 늘려왔다. 월급주는 족장제, 게임내 과도한 금액을 투여하도록 아이템 구매한도도 늘리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 현금 마케팅을 끊이지 않고 시행 하였다. 더 어린 나이에 게임을 시작 하도록 유아용 사이트는 게임 일색인 실정이다. 중독 위험성이 더 높은 PC방 영업을 확대하고 심지어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게임사가 버젓이 파는 작태까지 서슴치 않았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수면권 보장을 위한 셧 다은제도 모두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게임내 사행적 요소나 중독적 요소를 청소년 보호의 입장에서 규제해야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을 진흥하기위한 기관으로 표명 하여 게임사를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청소년 보호가 우선되는 기괌임에도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관인 문화부가 소관 부서로는 제역락을 하 수 없는 실정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기위한 기관으로 이관 해야한다. 또한 사업자 자율협회라는 게임산업협회도 아동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과 해소를 위해 한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상의 도박게임인 웹 보드게임이 버젓이 도박장을 운영하고 성인인증이 불확실하여 아동 청소년의 상당수가 도박게임에 접속하고 도박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자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게임과몰입대응회의의 결과는 뻔히 예상 된다. 게임내 구조를 바꾸지 않은채 부모들의 관리 감독이나 탓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에만 기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 나올것에 틀림 없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그동안 수차례 아동청소년 게임중독 대책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으나 정부 유관 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 2007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견으로 인터넷게임으로부터의 어린이 건강보호 대책’이란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게임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온바 있다.

이에 아이건강 국민연대는 현재 진행중인 게임과몰임대응회의에 아동청소년게임중독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운영할것과 게임중독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심야시간 접속제한(일명 Shut down 제도) 실시하라.

o 피시방과 오락실 등에서는 심야시간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인터넷게임제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밤12시 이후에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Shut Down 제도라고 하는 심야시간 접속제한을 시행해야한다.

o 인터넷 게임 사업자는 심야시간에 일괄적으로 접속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하루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도 법정대리인이 설정하여 과도한 인터넷 접속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2. 일정시간 접속하면 게임 진행이 정지되는 타임제도 (일명 피로도 시스템)를 도입하라.

o 중국은 2007년 말부터 인터넷 게임에 3시간 접속하면 더 이상 점수를 주지 않는 일명 <피로도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시행중에 있음.

o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2시간이 지나면 경고문구와 함께 획득점수를 50%로 낮추고, 3시간이 되면 일체의 점수를 주지 않는다.

o 타임제도 또는 피로도시스템은 밤을 새워 많이 할수록 유리해지는 현재의 구조 때문에 경쟁적으로 밤을 새야하고, 밤을 새는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건전한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3. 게임이용 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라.

o 게임 서비스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접속할 경우, 그 보호자에게 접속한 시간과 장소, 캐시아이템을 구매한 내역 등 3대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일정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함) 정기적으로 고지해야한다.

o 청소년 이용자의 3가지 기본정보는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컴퓨터게임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독에 이르기 전에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꼭 필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가정에서 자녀의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가장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4. 인터넷 중독 예방 정책 수단을 포함 하라.

o. 캐시 결제 방식을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용카드와 핸드폰으로 제한

현재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은 부분유료화 정책으로 게임은 무료로 접속하게 하고, 게임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을 판매함으로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아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 26가지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부모핸드폰 등 성인 실명인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면 개선되어야한다.

o. 게임사이트의 계정실명제 전면 도입

청소년들에 의한 명의도용이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하는 영역은 게임사이트이다. 청소년들은 중독성이 강하고, 폭력성이 높은 성인게임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접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임 중독의 폐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회원가입 시 실명을 확인하는 <계정실명제>를 게임사이트에 시행해야한다.

o. 시험판 게임물의 청소년 접속 금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시험판 게임물이 등급을 받지 않고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이 폭력성 높은 게임물, 검증되지 않은 시험용게임물의 시험대상으로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o.청소년의 개인 간 아이템 거래 행위 금지

인터넷 게임 중독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아이템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비용을 마련하려는 청소년들은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서 비용을 충당하려는 과정에서 중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고용하여 아이템을 만드는 아이템공장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아이템 거래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5. 게임과몰입 대응회의에 아동청소년 게임중독 전문가로 구성하라

6.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아동청소년 건강, 행복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라.

2010.1.8

아이건강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