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에 30만원도 넘게 결재 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게임이 아니다.-

최근 게임 업체들이 월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온라인 게임의 월간 결재 한도를 철폐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월간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게임사에 따라서 월간 50만원, 70만원 심지어는 300만원의 결재 한도를 적어내 게임위로부터 거부를 당한 후 이에 대해 수정한 후에 등급을 결정 받았다. 족장 월급제의 부활로 사행성게임으로 선언한 CCR도 이 월간 이용한도액을 상향해서 신청하여 게임위로부터 ‘등급거부예정 결의’를 받았다.

게임사들이 이토록 월 결재 한도에 목을 매는 이유는 게임사가 아이템을 직접 돈을 받고 팔고 있고 이것에 따라 매출이 결정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이용자수 감소에 따른 매출이 줄고 있어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이용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 매출을 늘려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존재 하는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는 사행성 게임물을 우연의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어 재산상의 손실이 존재하면 사행성 게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포커, 고스톱 등의 웹 보드 게임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게임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결과나 아이템이 결정되고 많은 시간과 더불어 돈을 지불해야 게임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온라인 게임의 월 이용한도는 게임으로 인하여 너무도 과도한 비용이 지불 되는 경우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더군다나 과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범죄의 유혹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이다. 이미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하여 게임은 돈이 움직이는 세계가 되었으며 게임사가 앞장서서 유저의 과도한 지출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RF온라인’의 경우 족장 월급제의 현금 마케팅으로 인하여 아이템 구입비로 수백만원 넘게 날린 이용자도 많다. 현금 마케팅은 구실이고 게임사는 아이템 판매로 더 많은 이득을 챙겼다. 야구게임 ‘마구마구’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야구선수 카드가 비싸게 거래되고 일부 선수의 카드는 수십만~수백만원을 호가한다. 온라인게임 ‘로한’은 78만원짜리 고가아이템을 팔아 논란을 빚었다. ‘온라인 삼국지’는 30만원어치의 게임머니를 사면 희귀 아이템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수억원을 벌었다.

올해 평균 근로자의 월급평균이 257만원으로 이며 한달 하나의 게임포탈에 투입 하는 금액이 30만원 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평균 문화지출액으로 평균 12만원 정도에 비하면 2배이상 되는 금액이다. 이는 청소년의 용돈한도를 넘는것은 물론이고 성인에게도 부담 스러운 금액이다. 게임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심신의 피로를 풀고 여가선용, 학습, 운동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부담 되는 금액을 지출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게임에 투입 하고 더 많은 아이템 현금거래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결정 하게 된 이유는 게임으로 과도한 금액을 지출 하지 않게 하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는 다른 개념이다. 일부에서 성인게임의 한도는 철폐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행 성인인증 제도와 본인인증제도가 미흡한데 이를 없애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게임을 이용하여 그 피해가 매우 크고 금액지출도 과다하여 각종 소액 대출의 유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행감독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도박 중독자의 90%가 온라인 도박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중 아동청소년기에 도박 게임으로 인하여 도박 중독자 유병률이 40%에 이르고 있다.

게임 업계는 게임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결제한도를 철폐해 일부 하드유저의 돈을 갈취하려는 노력 보다는 더 좋은 게임, 더 좋은 콘텐츠, 더 즐거운 게임으로 유저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즐겁게 이용하여 경쟁력 있는 게임으로 매출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게임의 사행적인 행태를 막고 게임의 건전화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리의 요구

1. 게임사는 사행적인 현금 마케팅을 즉각 중지하라.

2.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업계의 월 결제한도 인상을 거부하라. 월 결제이용한도를 넘어 등급을 신청하는 게임에대해 등급 거부를 결정해라.

3. 문화관광체육부는 게임의 월 결재 한도를 법에 명시하고 게임으로인한 과도한 지출을 금지하는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라.

4. 게임산업협회는 월 결제한도 인상 시도를 중지하고 경쟁력있는 게임을 육성하는데 노력 하라.

5.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 협회는 게임의 사행적인 요소를 중지하고 건전게임을 이용하기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