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초등·중학생의 수면권 보장 = 셧다운제, 완화에 반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8일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 중에 셧다운제가 마치 모든 청소년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서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게임이용시간 제한’(8쪽)이라는 용어로 오도하고 있고, 부모가 허락하면 심야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받아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셧다운제 완화에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현재의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는 건강권, 수면권인 아동청소년의 보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셧다운제는 2011년 5월 19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도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중독성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한 것이다. 즉 이제도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중독성이 있다고 판정된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업체가 심야시간대에 초등·중학생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2. ‘부모선택제’는 셧다운제를 사실상 무력화 하는 허울뿐인 ‘선택’으로, 이미 19대 국회에서 자동 페기 된 정책이다.

그런데 201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셧다운제도 완화정책(일명 ‘부모선택제’)은 모든 규제를 없앰으로써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논리로 부처별로 규제완화 정책을 제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관할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었다. 아동•청소년•여성의 인권보장과 복지, 평등을 주요정책으로 하고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규제해야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이다. 그런데 합헌판결이 난 이제도를 단지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정부의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후 많은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은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나아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실과 탁틴내일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학부모 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의 85%가 이 제도의 유지에 찬성하고, 84%는 스마트폰까지 적용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되었고, 결국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었다.

3.셧다운제는 완화는 제도 시행효과가 있어 명분이 없으며 심야시간대 게임으로 인한 가족 내의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20일 시행되었다. 그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2년 게임이용자 조사보고서’에서 만 9세~14세인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오후 10시 ~ 새벽6시까지인 비율이 2011년 10.2%였으나, 2012년은 1.5%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혼자 다른 놀이나 공부로 밤새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은 밤새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중독성이 있다. 아동청소년이 심야시간대에 계속 잠을 자지 않으면 일상생활과 성장에 장애가 따른다. 따라서 청소년의 게임중독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단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셧다운제도를 완화시킬 명분이 없다. 부모선택권이란 미명하에 셧다운제를 완화한다면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른 집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집만 못하냐?’고 보호자에게 항의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보호자가 제대로 아이들을 보살피기 어려운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더욱 인터넷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군 및 중독 자녀가 있는 경우 한번 해제하고 나면 어느 부모가 다시 심야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중독 청소년의 경우 대화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잘 모르는 부모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3. 아동·청소년 보호는 국가 및 사회의 책무이고 그 근간을 흔들지 말라.건전한 인터넷 게임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놀이문화가 다양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놀이로서의 장점이 있고, 게임산업이 새로운 진로탐색과 컨텐츠 산업으로서 의미도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초등·중학생들이 심야에 잠잘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 2항에서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역시도 조례에서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원한다 해도,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다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밤 10시 이후 또는 심야에 학원이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혹시라도 자녀에게 술 담배를 허락하는 보호자가 있다 해도, 청소년이 술·담배를 원한다 해도, 국가가 법으로 술 담배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일부 부모가 중독성이 있다고 판명된 인테넷 게임을 밤새하도록 하라고 허락한다 해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그리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을 천명한 유엔아동의 권리협약에도 반하는 일이다.

4.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면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시간 선택제’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심야시간대 외에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선택 조절하는 게임문화를 조성하라.

술도 장점 있고 건강을 해치거나 알코올 중독이라는 폐해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게임도 장점이 있고 중독이라는 폐혜가 있다. 따라서 중독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이 강해서 어른들도 조절하기 힘들고, 그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게임산업은 왜 진흥정책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셧다운제 유지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하였듯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조성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일명: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1항의 3호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에 따른 일명 ‘게임시간 선택제’와 그 이용방법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심야시간대 외에 부모와 자녀가 이를 활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할 일이다.

5. 셧다운제도는 스마트폰 게임에도 반드시 시행해야한다.

이제는 이를 PC 인터넷 게임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스마트폰 게임에도 적용해야한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90%를 넘고 스마트폰 중독의 우려는 누구나 느끼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이용의 변화를 반영하여 스마트폰 게임에 셧다운제도 적용이 2015년 5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15년 적용하지 않았고 다시 2017년으로 미룬 상태이다. 이제는 스마트폰 게임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

2016. 7. 20

사단법인 탁틴내일,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아이건강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