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었고, 불매운동과 서명 등 시민단체 행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인하여 화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인
정부와 기업의 압력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 화학사고 대응, 노동자/주민/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개정은 필수적입니다.
제정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기업의 영업비밀 논리에 밀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화평법,
기업의 무분별한 비밀신청에 대한 처벌 제도 도입이 필요한 화관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기업비밀 조항으로 인하여 화관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산안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 성장과 경제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품의 관리까지
도맡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모든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효성있는 화학물질 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국민의 희생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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