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법” 여론조사 결과 발표(2014년 2월 13일, 리얼미터)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이하, 범국민네트워크)는 중독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문화적,보건복지적 활동의 통합적 전개를 위해 2013년 11월 200여개의 학부모, 종교, 시민, 사회복지,교육, 보건의료인 등 전문가단체가 모여 결성된 민간 네트워크 조직입니다(붙임 1).
범국민네트워크에서는 2월 17일(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관리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하며, 공청회가 “게임업계” 등 이해관계에 근거한 분들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토론으로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범국민네트워크에서는 지난 1월 28일부터 국민들은 진심으로 중독관리법의 입법화를 원한다는 확신 하에 온라인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으며,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한 중독문제와 중독관리법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밝히는 바입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중독문제가 “심각”(87%)한데 반해, 예방치료서비스가 “부족”(71.1%)하여 국가차원의 제도와 대책이 “필요”(82.9%)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중독 등에 대하여 공공에서 예방․관리․치료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한 중독관리법안을 84.2%가 찬성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게임업계 및 관련 매체 등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반대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은 중독관리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 법안의 입법화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작성일 : 14-02-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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