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의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우리는 우리사회가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인터넷게임중독, 도박중독, 니코틴중독 등 다양한 중독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에 주목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체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00조를 넘어선다는 연구결과를 떠나, 중독폐해는 우리의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 내 다양한 세대에서 다양한 형태로 경험되어지는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라는데 주목합니다.

올해 4월 말에 발의된 “중독의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속에서 여러 가지 중독현상을 우리 국민의 건강, 나아가 안전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정의하고 이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역할을 선언하는 기본법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본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등은 건전한 이용과 산업적 가치를 떠나, 엄연히 과도한 사용과 이로 인한 심리적, 기능적 문제, 즉,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이며, 현재 이로 인한 우리사회의 문제가 공공에서 개입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한 바, 중독으로 인한 폐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책과 법제도의 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둘, 인터넷게임중독과 도박중독을 산업적 가치의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정도로 다루며, 그 용어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은 법체계와 개입체계로는 정신건강과 보건문제로서의 중독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치료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바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셋, 현재의 중독관리법은 포괄적인 보건문제로서의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기본적 책무와 사업을 정의하고 있지,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인터넷,게임, 주류,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반대과 규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법을 통해,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독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국가차원의 보건복지 안전망을 튼튼히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넷, 우리는 미래 산업 육성, 수출산업 보호라는 구호 속에 숨은 과거 무조건적 개발논리, 경제 우선논리를 경계하며, 이번 입법과정의 논의가 진정 세대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통해, 어떠한 문화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누려야 하는지를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의 네가지 상황인식에 근거하여 본 법안이 조속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기를 촉구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지지단체와 대표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 차흥도)

탁틴내일(사) (대표 이현숙)

놀이미디어센터(사) (대표 권장희)

행복가정재단(사)/한국청소년재단(사) (대표 김병후)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대표 강정훈)

참교육학부모회(대표 박범이)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대표 임상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민수)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곽영숙)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조흥식)

한국중독사회복지학회(회장 정슬기)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이사장 신영철)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회장 이상규)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회장 김경희)

대한보건협회(회장 임국환)

중독포럼(공동대표단 신영철, 조성남, 권정혜, 윤명숙,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