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2012 보도- 03
․담 당 자	김민선 사무국장 fax:02-6300-8138 Email: ibumo@paran.com
․배 포 일	2012. 2. 24(금).	배포부서	사무국(☎ 070-8290-4068)

성 명 서

제목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땜질식 처방, 성과 위주의 처방이 아닌 근본적 문제를 해결 하라 -

-학교현장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구체화 하라 -

-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보호자이다. 아이들이 건강을 위헤 아이건강국민연대의 권고를 즉각 실천하라-

왕따와 폭력 그리고 충동성범죄와 자살이라는 극단적 단어가 우리 사회를 덮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 문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한 사회 병리현상의 총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문화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자살 천국, 충동성범죄 천국으로 변해버린 이 사회에서 아이들의 폭력과 자살 그리고 충동성 범죄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왕따와 폭력 그리고 충동성범죄와 자살의 밑바탕에는 아이들이 짜증과 분노와 좌절이 있고, 이것은 마음의 길인 신경신호전달체계 비정상작동이 만들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수많은 석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였고 연구결과는 넘치고 넘친다.

아이들에게서 짜증과 분노와 좌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따뜻하지 못한 가정, 도가 지나친 입시를 우선하는 경쟁 중심의 교육, 사회양극화와 황금만능주의, 폭력적인 사회문화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경신호전달체계 비정상작동이 아이들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심문제를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학교폭력근절대책을 강하게 주문하였고 취임 4주년 연설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였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2012년 2월 6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정책과 범정부‧지역추진체계 구성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2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것을 2012년 2월 8일 종합대책안이라고 대국민 발표를 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7대 실천정책과 26개 과제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1)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2)담임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3)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1)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 기능 강화

2)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3)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4)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5)일진(학교폭력서클) 엄정 대응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1)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2)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3)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

4.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1)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2) 학부모교육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책무성 강화

3)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1)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

2)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3)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4)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학생생활규칙을 통한 인성교육

5)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6)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7)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1)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2)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1)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3)흡연‧음주 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활성화

2012년 2월 6일 정부 관계기관 합동회의가 발표한 86쪽 짜리 학교폭력근절대책을 근거로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여러 번에 걸친 논의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발표 자료에 근거한 우리의 평가

전반적인 평가는 진일보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였다. 문제의 원인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학교의 책무성 강화는 가야할 길이지만 학교현장의 실정과 정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에 있다. 아이들과 학교를 지나치게 대상화하여 온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편승하여 성과위주로 발표한 감이 짙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자기고 있는 각종 권한을 학교로 과감히 위임하여야 한다.

-.교사들이 아이들과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나친 정책의 세분화와 성과위주의 사업 방식은 교사들의 업무과중을 부채질하여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원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물론 교원들이 스스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방향성은 제시되었으나 학교현장은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치밀하여야 문제를 풀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가해자의 격리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하고 그런 체제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조치가 말이 성찬으로 끝날 우려가 많다.

셋째,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또래 문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어른들의 천박한 욕심에 있다. 이에 대한 일탈의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학교폭력이다.

또래 문화는 어른들에 지원이 핵심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을 갖는 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넷째,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학교폭력과 관련 본질적인 문제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가해자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는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정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것은 복지와 연결하고 아동청소년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사회 제반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지닌 부분이기도하다. 가해학생이 죄의식이 없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체계 혼란에서 오고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인격형성은 생활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병든 생활문화를 즉 식생활, 운동 수면 등을 바로 잡는 것이 출발지점이다.

중학교 체육시간을 4시간으로 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에 접근하는 조치이지만 제시한 것으로는 매우 미흡한 조치이다. 아이들이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이유 중 신체활동 부족은 중심 문제 중 하나이다. 아이들이 폭력적 성향을 보이게 만든 근원은 보육시설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격정적 정서를 보이는 사춘기와 결합한 중학교에서 정점을 보일 뿐이다. 우리 아이들을 양계닭처럼 키우는 사회 문화를 고치지 않고서 폭력과 자살과 충동성 범죄는 결코 근절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신체활동을 늘이는 체육시간은 보육시설은 주당 15시간, 초등학교는 주당 10시간, 중고등학교는 주당 5시간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중학교의 상황을 보면 주당 4시간의 체육시간도 매우 기형적으로 추진하리라는 우울한 예상을 우리는 하고 있다. 준비는 미흡한 체 학교에 떠넘기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지만 구체적 실천계획은 알맹이가 없는 구호성에 불과한 조치라 여겨진다.

일곱째,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인터넷 중독을 포함한 미디어에 대한 대책은 진작에 이루어져야 할 대책이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설계는 방향성에 대해 적극 동의를 한다. 쿨링오프제 도입은 시급한 문제이고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향이길 바란다.

아이건강국민연대의 권고

제안 취지

폭력, 왕따, 자살, 충동성 범죄에는 신경신호전달체계 이상 작동이라는 요인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신경신호전달체계 이상을 우리는 ADHD, 우울증, 조울증, 양극성장애, 품행장애, 게임중독, 반사회적인격 장애(만 18세 이상) 등 정신과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학교 남학생의 15% 내외는 이런 정신과질환을 앓고 있고, 또 15% 정도는 이런 정신과 질환으로 향하고 있는 경계선에 놓여있다.

아이들의 신경신호전달체계 비정상작동은 공감능력을 낮추고, 스트레스 대응능력이 떨어뜨리며, 자기중심성이 강해지고, 충동 억제 능력은 떨어지며,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한다. 더 나아가 이런 몸의 구조가 지속되면 죄의식이 점점 옅어지면서 품행장애와 반사회적인격장애라는 감당하기 힘든 형태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아이들의 마음의 길인 신경신호전달체계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햇볕과 신체활동 부족

둘째, 비타민, 미네랄, 효소,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부족

셋째, 수면의 질과 양이 문제

넷째, 인체 독성의 증가

다섯째, 따뜻한 대화 부족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석학들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세계미래학회가 21세기 10대 전망을 1999년에 발표하였다. 인테리젠트빌딩, 언어의 90% 소멸, 물전쟁, 농부가 백신재배 등 10가지를 발표하였는데 3번째 항에

"운동이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도 중시돼 만성질환, 우울증, 약물중독은 물론 심지어 정신분열증 치료에도 활용한다." 고 전망했다.

이것이 선정된 취지는 정보화 사회로 진전이 운동량을 급격하게 줄여 각종 생활습관성질병과 정신과 질병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현대의학 중 하나인 운동생리학 연구가 발전하였기 때문이고 더 발전하리라는 예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운동과 호르몬, 운동과 건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척되면서 운동이 생활습관성질병과 각종 정신과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리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이다.

2003에는 25년 이후의 10대 전망을 발표하면서 9번 째 항으로

“학교 폭력 문제의 해결: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영양물(nutrition)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인스턴트식품을 먹지 못하게 하고 건강식품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폭력, 따돌림, 자살 등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이것을 뒤집어 해석하면 폭력, 따돌림, 자살 등 학생들이 극단적 행위는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영양결핍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리하고 있다는 다른 말이다. 앞으로 영양과학이 더 발전하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으로 식생활을 하도록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2004 식습관, 신체활동 및 보건에 관한 WHO 지침]이며, 2011년 11월 18일 뉴욕에서 열렸던 비감염성질병에 대책에 관한 유엔최고위급회담의 공동선언문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선진국들은 통곡식, 과일,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생활과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늘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1997년 위스콘주 애플턴의 한 고등학교의 정크 푸드를 모조리 없애버렸던 실험과 2002년 영국의 정신의학 저널에 죄수를 대상으로 한 영양요법으로 폭력성 감소에 관한 연구 등 수없이 많다.

신경신호전달체계 이상 작동의 5가지 요인은 아토피,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생활습관성질병과 각종정신과 질환의 요인이며 이런 질병 치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폭력문제는 아이들 건강 문제의 또 다른 표현이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 5가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습관을 바꾸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일은 매우 지난한 일이다. 개인의 취향과 문화의 밑바탕에 자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한다.

첫째, 학교폭력을 비롯한 아이들 건강 문제는 여당이나 야당, 혹은 진보나 보수가 다른 입장을 갖는 성격이 아니다. 또한 이는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기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지속가능건강증진청]을 신설하여 전략 사령탑을 세우고 주요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 나가길 촉구한다.

둘째, 아이들의 신체활동 증가를 위해 체육시간 확대를 비롯한 대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은 15시간, 초등학교는 10시간, 중고등학교는 5시간을 확보하길 권고 한다.

셋째, 아이들이 통곡식, 채소, 과일이 섭취를 늘이고 인스턴트가공식품을 줄일 수 있도록 범사회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넷째,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콜링오프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감정 판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광역시도별로 세우고 재활하여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은 식‧체‧덕, 초등학교는 식‧체‧덕‧지, 중고등학교교는 체‧덕‧지, 대학교는 지‧덕‧체로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교(시설) 운영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길 권고 한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아이들의 폭력, 왕따, 자살, 충동성범죄를 비롯한 건강문제는 복지의 확대, 경제의 민주화, 남북의 협력과 함께 주요 국정 주요과제로 다루어 나가야할 우리 시대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앞으로도 폭력, 왕따, 자살, 충동성범죄를 비롯한 건강 문제에 모든 국민들과 힘을 합쳐 나아가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12.2.24

아이건강국민연대

(별첨)

아동건강국가정책방향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