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어린이날 기념 아동행복 선언문]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친환경·무상급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르고 졸랐던 선물을 받기도 하고 놀이공원이나 가까운 공원으로 가족나들이를 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날 하루는 세상이 어린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떠들썩합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 날, 과연 하루잔치로 우리 어린이들의 인격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을까요? 엄마아빠의 선물과 반짝하는 관심으로 아이들의 인권과 행복한 학교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아동인권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날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밥값으로도 줄 세우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어떤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으며 어떤 행복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과 행복도 성적순으로, 부모의 빈부격차에 따라 줄서서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새 학기 3월이면 급식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나는 가난합니다’라는 증명서로 담임선생님과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소득 증명서에 이혼증명서는 기본이고 이런 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는 아이가 직접 부모의 실직증명서나 신용불량 증명서 등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사정을 시시콜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순간이며, 아이는 가난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양 자존심과 자신감을 한순간 잃게 됩니다.

차별을 내면화 하는 순간이며 학교 안에 급식비 지원받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구별되는 차별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차라리 굶기를 선택합니다. 성장기 예민한 시기,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점심 한 끼를 포기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참담한 교육현장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있게 마련이니 이를 극복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으로 잔인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차별과 폭력이 사회 곳곳에 제도화 되어 서민과 저소득층의 살림살이 팍팍한데, 학교안에서 만큼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아이들 평등하고 행복하게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헌데 가난함을 ‘인정’ 하고 상황을 ‘극복’하라니, 그래서 ‘공짜밥’ 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라니, 현 정부의 국정 전반에 깔려있는 천박하고 폭력적인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저소득층만 골라내서 선별급식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여기에 아이들 인권과 행복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교과서처럼 교육의 중요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내용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학교 안에서 만큼은 부모의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자신 있게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국가존립의 가장 근본을 세우는 일이며, 우리 아이들과 교육복지에 대한, 그리고 미래 희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의 인격과 행복을 되새겨보는 어린이날, 우리는 오늘 아이들에게 장남감이나 게임기가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는 전국의 750만 아이들의 인권과 행복할 권리를 찾아주는 최상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어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