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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1 15:56
청소년복지지원법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78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297호]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특별지원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제외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4-19 00:06:30 제도입법화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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