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터넷게임 폭력 및 폭력 및 중독 예방 법률안

1. 검토 및 고려 사항

1) 주관부처 선택문제

학생 인터넷게임 폭력 및 폭력 및 중독 예방 정책을 담당할 주무부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교육인적자원부가 적절하다. 김희정의원이 발의한 인터넷폭력 및 중독예방법은 정통부장관에게 인터넷폭력 및 중독 예방에 대한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산업진흥부서에서 예방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법률에서 이미 선언적으로 다루고 있어 입법에 어려움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은 있으나 미디어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차관급 조직으로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견제와 균형의 통합조정에 한계가 있어 규제정책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하다.

본 법안이 인터넷 게임의 폭력 및 중독성과 폭력성으로부터 특별히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관련 부처들과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독자적인 폭력 및 폭력 및 중독 예방 법률안 발의

학생 인터넷게임 폭력 및 폭력 및 중독 예방법을 독자 입법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에 이용자로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인터넷게임 폭력 및 중독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독자입법은 운동의 상징성과 선명성을 드러내는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입법에 저항이 크다는 점이 단점이다. 반면, 기존 법을 보완 개정하는 방법은 입법 형식적으로는 용이할 수 있으나 관련 부처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진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입법을 추진할 경우 교육부와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타 부처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할 것이다.

3) 입법을 위한 조건

학생 인터넷 게임 폭력 및 폭력 및 중독 예방법의 입법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 즉 여론조성이 선행되어한다. 문광부, 정통부 등 관련 부처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사업자들도 크게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적 접근방식으로, 명분을 쌓아가야 한다.

2. 학생 인터넷 게임 폭력 및 폭력 및 중독 예방법에 포함해야할 주요 정책과제

1) 폭력 및 중독 예방을 위한 접속시간 제한제 실시(11조)

- 중국은 지난 해 말부터 게임에 3시간 접속하면 더 이상 점수를 주지 않는 일명 <피로도 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시행중에 있음. 이와 함께 1시간이 지나면 경고문이 나가고, 두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게임진행이 정지되는 등의 타임아웃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2) 학생 등급 게임의 심야시간(밤12시~아침7시) 접속 제한

게임산업진흥법은 피시방과 오락실 등에서는 심야시간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가정에서나 기타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 조항이 없다. 다음 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담보하기 위해 밤 12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않도록 일명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심야시간에 일괄적으로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과 병행하여 부모가 학생들의 접속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것도 도입되어야한다.

3) 학부모에게 자녀의 게임 접속시간, 캐시아이템구매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주간단위나 월간단위)으로 고지

인터넷 게임 제공 사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접속할 경우, 그 보호자에게 접속한 시간과 캐시 등을 통해 유료로 아이템 등을 구매할 경우 그 내역을 매월 정기적으로 고지해야한다.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컴퓨터게임 폭력 및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도가 가능하다. 가정에서 지도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가장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4) 캐시 결제 방식을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용카드와 핸드폰으로 제한

현재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은 부분유료화 정책으로 게임은 무료로 접속하게 하고, 게임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을 판매함으로서 수익을 내고 있으며, 학생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 18가지나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77%의 학생들이 부모 동의 없이 게임비를 결제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부모핸드폰 등 성인 실명 인증이 가능한 수단만 결제에 사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5) 게임사이트의 계정실명제 전면 도입

학생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등급이 높은 폭력적인 게임에 접속할 때이다. 따라서 게임 사이트에 대한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한다.

6) 시험판 게임물을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제한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시험판 게임물이 등급을 받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등급을 받지 않은 폭력성 높은 게임물이 학생들에게 규제 없이 유통되어 학생들의 심성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7) 학생들의 개인 간 아이템 거래 행위 금지

인터넷 게임 폭력 및 중독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아이템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비용을 마련하려는 청소년들은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서 비용을 충당하려는 과정에서 접속빈도가 높아져 폭력 및 중독에 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템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논의와는 별도로 본 법률에서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청소년유해사이트로 규정하고, 성인인증을 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 간의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야한다.

8) 폭력 및 중독성이 높은 도검류, 총기류를 이용한 인명살상 게임 규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도검류를 이용하거나 총기류를 이용하여 인명을 살상하는 게임들을 청소년이용 게임(15세 이용가)으로 분류하여 게임의 폭력성을 허용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사행성게임은 규제하되, 폭력성 게임은 풀어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인 차원을 도외시하고 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한 이러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구성하도록 법률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적어도 본 법률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9) 부모의 요청으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차원에서 폭력 및 중독성 게임 차단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들은 가입자들에게 음란물 차단 등의 프로그램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 가입자들은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자녀들에게 유해한 폭력 및 중독성과 폭력성이 있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차단하여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10) 인터넷게임 폭력 및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치료센터 운영

인터넷 게임의 폭력과 폭력 및 중독으로 인해 마음과 몸이 병들어가는 많은 학생들을 치료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들이 필요하며, 학부모 교육을 비롯한 폭력 및 폭력 및 중독 예방교육이 학교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