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전국의 교육감 예비 후보자들과 함께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협약식이 있고, 25일에는 서울지역 2010명의 시민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이 있는 등 매일처럼 각계각층, 풀뿌리 시민들의 활동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도 내용 붙였고, 별첨 2차 운영위 파일 등에 관련 일정 및 자료가 수록돼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명용지도 별첨했습니다. 23일 있었던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포럼 자료집(좋은 설명 자료) 전문도 별첨하였습니다.

활동을 위한 분담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계좌 : 농협 100134-55-000081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범국민서명운동 홈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체마다 배너도 달아주세요! http://www.geubsik.org/sign.html

많은 관심과 줄기찬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안진걸 드림 =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교육감 후보들이 앞장서겠습니다!”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전국 교육감 후보 17인,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협약식’ 진행

※ 일시 및 장소 : 3.24(수) 오전 11시, 경복궁역 4번 출구 홍탁집 뒤편 건강연대 건물 3층 강당

1. 정부와 한나라당이 학교 현실과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황당한 급식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여론은 각계각층으로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급식은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에게 상처와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차별감을 안겨 줄 수밖에 없고,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결식아동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전국의 시도교육감 후보 17인은 정부여당의 엉터리 같은 선별급식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이면서도, 의무교육대상부터 순차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정책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별첨 : 협약식 자료)

<‘희망과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감후보자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협약식 및 기자회견>

(교육의원 후보들과의 정책 협약식은 별도의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 일시 : 2010년 3월 24일(수) 11시

○ 장소 : 건강연대 (3호선 경복궁역 4번출구 홍탁집 건물 뒤편 건강연대 3층)

○ 주최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희망과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감 후보자 일동

교육에서 희망과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감 예비후보

곽노현(서울·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민배(인천·인하대 교수), 김병우(충북·교육위원), 김승환(전북·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인희(강원·전교육위원), 민병희(강원·교육위원), 박명기(서울·교육위원), 박영관(부산·전교육위원), 박종훈(경남·교육위원), 이부영(서울·교육위원), 이삼열(서울·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청연(인천·교육위원), 장만채(전남·전순천대총장), 장인권(울산·전교조지부장), 장휘국(광주·교육위원), 정만진(대구·교육위원), 최홍이(서울·교육위원)

‘희망과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감후보자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 협약식 및 기자회견

2010.03.17.

※ 교육의원과의 정책 협약식은 별도의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1. 취지

○ 지난해 경기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김상곤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과 이행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무상급식은 피해갈 수 없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 안타까운 것은 무상급식을 정치적, 이념적 접근을 통해서 본질과 관련 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무상급식은 상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책임지는 당사자의 의지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 사회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무상급식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히려 향후 무상급식을 어떤 경로와 형식을 통해 연착륙을 시키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시혜적 차원의 급식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인 복지로서 무상급식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 6월2일 실시되는 교육자치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후보자의 무상급식에 대한 집행의지를 약속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0년 3월 24일(수) 11시

○ 장소 : 건강연대 (3호선 경복궁역 4번출구 홍탁집 건물 뒤편 건강연대 3층)

○ 주최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희망과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감후보자

3. 프로그램

【1부 정책협약식】

○ 사회 :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1인

○ 개회사 : 국민연대 상임대표, 교육감 후보자 대표(연장자)

○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임의 발언 : 교육감 후보자 2분 발언

○ 정책협약식 : 직사각형 대형현수막에 서명하는 방식( A4규격 별도 준비)

○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무상급식 퍼포먼스 : 희망의 교육 나무에 교육감의 책임을 담은 열매를 걸어주는 퍼포먼스

○ 기념촬영

【2부 기자회견】

○ 회견문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낭독

○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문]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최홍이 서울)같은 반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급식비가 밀려서 근심하는 친구, 급식비 보조받는 가난한 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조바심하는 친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정만진 대구)가뜩이나 입시고통으로 어린 날의 행복마저 빼앗긴 우리 자녀들이 밥먹는 시간만이라도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국회, 정당,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언론의 사명입니다.

(장휘국 광주)무상급식은 모든 학생과 군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이라면 모두가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잣집 출신은 급식비를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권 울산)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기업 직원들이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해괴망측한 말입니다. 눈물 섞인 밥을 먹어본 아픔을 아는 사람이라면 해선 안되는 말입니다. (장만채 전남)북유럽은 100%, 미국은 50%, 우리나라는 10% 무상급식 합니다. 북유럽이든, 미국이든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무상급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청연 인천)우리도 이미 전남,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등에서 절반 안팎의 학교가 무상급식중입니다. 벌써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곳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삼열 서울)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우리 지방자치가 피워낸 사랑의 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말대로 30% 무상급식을 한다면 이들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을 줄여야 할 판입니다.

(이부영 서울)재원도 충분합니다. 무상급식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전북입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6개시도중 15위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은 재정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박종훈 경남)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식사시간을 지켜주려는 공직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공직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의 약속을 밝힙니다.

* (박영관 부산)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초중학교 9년간 학생 1인당 450만원인 급식비 부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박명기 서울)시도별 여건에 맞게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 (민병희 강원)급식비 때문에 걱정하는 학생들, 사랑하는 아이의 손에 집안이 가난하다는 증명서류를 들려 보내야 하는 저소득층 부모들의 슬픔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공직자들의 책임입니다.

* (김인희 강원)지역 농민들은 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역 농민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친환경 먹거리를 학생들의 식탁에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 농협,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김승환 전북)안전하고 싱싱한 식재료를 보장하는 급식지원센터,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급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겠습니다.

* 일부 지역에 아직도 위탁급식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위반으로 교육청이 고발당하는 상황입니다. 직영급식을 시급하게 실시하여 법을 지키겠습니다.

* (김병우 충북)학교급식을 없애고 다시 부모가 도시락 싸주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학교가 존재하는 한 급식은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종사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김민배 인천)우리 자녀들을 위한 안전한 급식, 정성 담긴 음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우리는 5월 이전에 지역마다의 여건을 반영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시도별 이행계획을 밝히겠습니다.

(곽노현 서울)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교육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 쉬는 시간에도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식사 시간에 차별과 슬픔을 느끼지 않고 함께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2010년 3월 24일

(최초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교육자치대표를 뽑는 동시선거일 70일 전)

교육에서 희망과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감 예비후보일동

곽노현(서울·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민배(인천·인하대 교수), 김병우(충북·교육위원), 김승환(전북·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인희(강원·전교육위원), 민병희(강원·교육위원), 박명기(서울·교육위원), 박영관(부산·전교육위원), 박종훈(경남·교육위원), 이부영(서울·교육위원), 이삼열(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청연(인천·교육위원), 장만채(전남·전순천대총장), 장인권(울산·전교조지부장), 장휘국(광주·교육위원), 정만진(대구·교육위원), 최홍이(서울·교육위원)

[협약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협약서

2010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교육에서 희망과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감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 당하지 않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와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급식은 교육입니다.

1. 차별 없는 식사 시간은 우리 자녀들 모두의 행복입니다.

1. 친환경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의 권리입니다.

1. 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지방자치가 피워낸 사랑의 꽃입니다.

1.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습니다.

1. 고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1. 지역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1.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2010년 3월 24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옥병 ○ ○ ○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인희 ○ ○ ○

민병희 ○ ○ ○

경상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박종훈 ○ ○ ○

광주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장휘국 ○ ○ ○

대구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정만진 ○ ○ ○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박영관 ○ ○ ○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곽노현 ○ ○ ○

박명기 ○ ○ ○

이부영 ○ ○ ○

이삼열 ○ ○ ○

최홍이 ○ ○ ○

울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장인권 ○ ○ ○

인천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이청연 ○ ○ ○

김민배 ○ ○ ○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장만채 ○ ○ ○

전라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승환 ○ ○ ○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병우 ○ ○ ○

계좌 : 농협 100134-55-000081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2차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23일(화)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 작성 : 풀뿌리 국민연대 사무처

■ 경과보고

3.4 무상급식 연대 준비회의

3.16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식/ 세종문화회관 / 2200여개 단체 참여

3.17 초중학교 무상급식 입법 기자회견 / 국회정론관/ 친환경무상급식실현을 위한 3자정책협의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운영비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 이후 고교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모든 급식에서 친환경 급식까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

3.18 당정협의 급식방안 규탄,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촉구 야5당+단체 공동결의대회 /국회계단 / 야5당+친환경무상급식연대

3.18 정부여당 무상급식 당정협의 관련 반반 논평 발표

3.18 1차 회의진행, 다음일정 공유 및 전략기획단 구성운영하기로 함.

3.19 고양선관위 무상급식 운동 금지통보에 대한 반박논평 발표

3.22 친환경 무상급식이 독버섯이고 반서민이라고 왜곡하고 폄훼하는 조중동 규탄 기자회견. 민언련, 언소주 등과 함께 기자회견 진행. 사무국, 전략기획단 회의 진행. 사업방향 논의.

3.23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촉구 노동·농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6.2지방선거? 무상급식 반대=낙선, 무상급식 확대=당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공동 개최

■ 주요 일정 및 주요 논의 결과

▷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자와 함께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식

* ‘급식은 교육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헌법이 보장한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이다~!!

- 일시 : 3월 24일(수) 11시

- 장소 : 건강연대 3층 강당

- 주최 : 전국 17명 예비교육감 후보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