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자 조중동이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 조중동은 무상급식을 ‘부잣집 자식들에게도 공짜밥을 주는 것’, ‘반서민 정책’으로 호도하고, 무상급식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한 정당과 후보자들을 향해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이같은 보도 행태는 무상급식의 취지와 본질을 흐리고,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를 가로 막는 것입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조중동의 보도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 일시__장소

  - 일시 : 3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조선일보(코리아나 호텔) 앞

  * 차례

  - 참석자 소개

  - 조중동 무상급식 관련 보도 브리핑

  - 규탄 발언

  - 성명서 낭독

  * 주최 :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 주관 : 민주언론시민연합__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정치부 담당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연대(공동사무처장 : 김선희 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 010-2593-8868, 강도수 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장 010-6244-7611, 정책기획담당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제     목	선관위의 어이없는 무상급식운동 금지 방침에 대한 규탄 논평
날     짜	2010. 3.19.(금) (총 1쪽)

논 평

무상급식운동을 금지하려는 선관위의 방침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판에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책요구활동 보장해야 진정한 민주사회 이룰 수 있어. 주권자가 정책 캠페인도 못하는 나라는 죽은 나라나 다름없어.

1. 최근 고양시선관위가 무상급식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사실상 족쇄를 채웠다.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은 10여년의 역사를 갖고 직영급식과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운동을 지금껏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해왔다. 이런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급식운동을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핵심의제로 떠오르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서명도, 홍보도, 캠페인도 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의 조치는 한마디로 ‘민주주의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이번 선관위의 통보는 일상적인 의사표현에 대한 과잉 대응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인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여당에서는 이번 무상급식 선거쟁점화 된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벌써부터 알아서 기면서, 무리한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유권자로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특히 선거에 쟁점으로 떠오른 의제일수록 토론을 활성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민주사회에선 매우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선거는 바로 그런 정책과 공약들의 각축장이고 시민들의 축제라고 교과서에도 써있지 않은가.

3. 선관위가 근거로 제시한 선거법 제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조항과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조항’은 일상적인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진행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시민단체와 주권자들의 일상 활동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수갑을 채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관위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선거기간 동안 입 닥치고 조용히 관전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4. 선관위는 ‘정권 홍위병’노릇을 그만두라. 모든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리이다. 선관위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를 모를 리 없을 터, 국민들의 거센 지탄을 받기 전에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끝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활동 계획

※ 대표 작성 : 김선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공동사무처장

■ 경과보고

3.4 무상급식 연대 준비회의

3.16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식/ 세종문화회관 / 2110여개 단체 참여

3.17 초중학교 무상급식 입법 기자회견 / 국회정론관/ 친환경무상급식실현을 위한 3자정책협의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운영비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 이후 고교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모든 급식에서 친환경 급식까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

3.18 당정협의 급식방안 규탄,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촉구 야5당+단체 공동결의대회 /국회계단 / 야5당+친환경무상급식연대, 오후에는 정부여당의 엉터리 급식대책 반반 성명 발표

 ※ 토론회 안내 및 다음 회의 일정.

 - 실무진 회의 : 3월 22일 월요일 조중동 규탄 기자회견 후.

 - 열린 운영위 회의 : 3월 23일 화요일 오후 1시,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 3.23일 오후 2시,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토론회.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참여연대 지하 강당. 사회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발제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배옥병 상임대표(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토론 김인봉/장수중학교 교장, 김춘진/민주당 의원,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위원장, 송영주/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 정명옥/안양 삼성초등학교 영양사, 최영찬/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주요 논의 사항 및 활동 계획

1. 3월 4,5주 사업계획

; 다음주는 언론/노동/농민/학부모/교사 각계각층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대회 진행

; 일정과 내용, 역할분담 논의 진행 중임.

▶ 조중동 보수언론의 친환경 무상급식 발목잡기 궤변·왜곡 규탄 기자회견

― 내용 : 무상급식 경쟁이 나라경제 망친다 등의 조중동 보수언론의 보도행태를 규탄

― 일시 및 장소 : 3/22(월) 1시30분, 조선일보 앞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 학부모 100여명 조직해서 함께 행동

; ‘조중동이 나라 망친다’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 구체적인 실무는 민언련과 언소주가 진행.

▶ ‘서민급식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노동자 서민이 요구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대회

― 내용 : 진짜 서민위한다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해야한다는 노동자 서민의 요구를 담아냄

― 일시 및 장소 : 3/23(화) 11시, 프레스센터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 노동조합 및 가족 100여명 조직해서 함께 행동

; ‘한나라당 급식은 차별급식, 서민울리는 폭력급식’ 퍼포먼스

; 구체적인 실무는 민주노총 등이 준비.

▶ ‘급식은 교육이다’ 전국의 교육위원/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 2차 공동행동

― 내용 : 교육대통령 ‘교육감선거’ 전국 동시다발 첫 직선투표 실시 기념, 첫 번째 공약 ‘친환경·무상급식’  ‘급식은 교육이다~!’ 교육감예비후보들과 공동행동을 통해 교육감선거를 부각시키면서 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부각함.  

― 일시 및 장소 : 3/24(수) 11시, 건강연대 강당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

; ‘급식은 교육이다’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출범 및 2010인 선언

― 일시 및 장소 : 3월 25(목) 11시, 세종문화회관계단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

▶ ‘급식은 교육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요구하는 교사들의 기자회견

― 내용 :  ‘급식은 교육이다~!’ 전국의 교사들의 목소리로 듣는 차별급식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교사 공동행동을 촉구함  

― 일시 및 장소 : 3월 ?, 장소 미정,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

; ‘급식은 교육이다’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 구체적인 실무는 전교조 둥 교사단체와 함께 준비

▶ 친환경농업과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무상급식, 농민주체 기자회견

― 내용 : 친환경직거래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농민의 목소리로 담아냄

― 일시 및 장소 : 3/25(목) 11시, 일시 장소 미정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원영농조합 대거 참여 100여명 조직해서 함께 행동

; ‘친환경무상급식은 친환경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린다’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 구체적인 실무는 환농연 등 농민단체들과 함께 준비.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식 및 토론회

― 내용 : 5+4/친환경무상급식연대 정책협약식 진행 및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토론회 진행. 교육/복지/농업/경제/환경 등 급식의 다양한 의미를 부각시킴

― 일시 및 장소 : 3/31(수) 14시 정동프란치스코 강당

― 프로그램

; 5+4 공동 토론 제안, 형식과 내용은 논의해서 결정

; 4월 임시국회에 무상급식법안 통과 및 예산 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행동 제시

▶ 750만 서명운동 조직

― 참가 조직별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진행 여부 판단

― 가능한 조직, 특히 민노총이나 전교조 등 전국 조직은 조합원수 *3 이상 서명운동 목표 설정

― 1 차 홈페이지 배너장착, 이번주 내로

― 조직별 주 1회 거점 정해 서명전 진행 (사무실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하되, 겹치지 않게 일정 조정)

― 3월 말 서명 1차 집계 후, 4월 목표 500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