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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행사/건강교실

 
작성일 : 10-03-16 18:44
도박의 길을 걷는 게임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356  
[화요논단] 도박의 길을 걷는 게임
2010-02-25 09:19:56

게임물등급위원회가 2009년 게임등급분류 신청과 심의를 거친 전체 게임 3218개 가운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은 622개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29%나 늘어난 수치이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고스톱과 포커 등의 사행성 게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등급 받은 게임 중 온라인 고스톱 및 포커, 속칭 고포류 게임이 약 78%에 이르며, 아케이드게임은 거의 전부가 사행성 게임이고 모바일게임도 사행성 게임이 70%에 이른다. 이제 게임은 도박으로 직행 중이다.

 

도박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로 내기 ·노름 ·박희(博戱)라고도 한다. 도박에는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도박을 형법 제246조에 의해 처벌 받는 범죄로 구분한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 1의2에서는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규정하여 게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들은 게임이 아니다.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도 할 수 없는 사행 도박이다.

 

이런 게임이 아닌 게임물을 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가. 그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나 게임 이용자 보호가 목적이 아닌 게임 산업의 진흥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심의를 받으러온 게임업자를 게임위의 고객으로 모시고 빠른 등급분류, 게임 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난해 말에는 결재 한도도 높여주고 발 빠른 대응을 보이면서 정작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 청소년에 대한 교육, 홍보, 등급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이관할 때 온 나라는 바다이야기, 사행게임으로 몸살을 앓았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등급 받은 게임의 70%이상이 사행 도박게임으로 채워지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현행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다. 문화부 소관 법률상의 청소년은 18세 미만인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여 게임법에서 아무리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심의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년 ‘리니지’의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이 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게임물은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 연령이 확인되지 못하면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청소년이 보는 장소에는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게임물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아 누구나 접속 가능한 검색 포털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광고가 만연하고, 지하철 버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청소년에게 게임의 접근 유혹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도박은 고전적인 고스톱이나 포커뿐만 아니라 아이템 현금거래, 아이템 조합, 작업장, 오토이용, 파워러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이버머니의 다양한 환전 방법에 의하여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만 12세~17세 청소년중 80.2%가 지난 1년간 도박게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중 35.1%는 습관적으로 도박 게임을 즐겨 병적 도박으로까지 양상이 발전 되나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나 제대로 된 중독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게임이 도박으로 직행한다면 청소년의 미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게임의 미래도 없다. 게임업자들이 더 이상 개발비가 많이 드는 게임 보다 개발이 필요 없고 돈이 벌리는 도박 게임에 혈안이 돼있린다면 우리나라 게임은 문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ibumo@paran.com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4-15 02:28:31 아이건강 강의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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