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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부터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얼마전 블리자드사가 스타크레프트게임의 전면 셧다운제도를 시행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제도에 대하여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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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어떤 제도 인가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의해 네트워크로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이 시간에 16세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한 인터넷 게임 제공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임업자의 영업시간 제한 제도입니다. 모든 게임을 제한 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에 한하며 청소년을 제한 하지 않습니다.

2. 이렇게 까지 해서 온라인게임의 심야접속 금지를 하는 이유는 뭐죠?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하여 심야출입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노래방, 찜질방, 비디오방, PC방, 청소년 게임장의 출입이 제한되며 학원 심야 교습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 가지로 네트워크로 진행 되는 온라인 게임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 한 것이지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9.3%, 중학생의 12.7%가 심야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 하고 있으며 자정 이후에 잠을 자는 청소년은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청소년들보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위험이 24% 더 높았으며 집중력, 사고력, 기억력 저하, 학습 장애, 발기부전, 심장, 폐질환, 위장장애, 근골격계 질환 증가, 등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심야시간의 수면은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로 진행 되는 온라인게임은 혼자서 게임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함께 게임을 꺼야 게임을 그만 두고 수면에 들 수 있습니다.

2. 일부 문화관련 단체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 하느니, 부모의 청소년 양육권를 침해 하느니 해서 위헌소송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을 제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심야시간에 유일하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게임제공업자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공공 복리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양육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게임의 등급, 결재 정보를 친권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와 의무를 모두 지닙니다. 온라인 게임의 청소년 심야 제공금지는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권, 수면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며 부모들의 양육권을 되돌려 주자는 제도입니다.

3. 불리자드사가 연령 확인 방법이 없는 스타크레프트 게임의 전면적인 셧다운제를 시행 하겠다고 하였더니 여성부는 일부 cd게임의 베틀렛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도의 유예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이는 적절치 못합니다. 연령확인 방법은 게임사가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마련하지 못하는 게임은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셧다운이 맞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은 아동 청소년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지요. 이를 제외 시킨다면 어렵게 게임이용연령 확인 장치를 마련한 게임사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스타크레프트나 워크레프트같이 cd로 구동 되는 게임의 경우 온라인 베틀렛만 네트워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야시간에 베틀렛만 안하면 얼마든지 게임을 이용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셧다운제는 앞으로 이용연령에 따른 접속 제한이 아니라 이용등급에 따른 접속 제한으로 수정 되어야 합니다. 전체이용가 게임은 초등학생의 기준에 맞도록 10시 이전에 전면적인 셧다운제로, 12세이용가 게임, 15세이용가 게임은 12시 이후 접속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기준에 맞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단의 높이, 하중, 안전 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는 아동의 시설을 이용하는 성인도 그 시설을 이용할때에는 고개를 숙이고 낮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연령 확인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임사는 전면적인 셧다운제가 맞고요, 제대로된 연령확인 방법을 시행하지 않아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도록 방치한 게임사는 처벌 받아야 합니다.

4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인터넷 중독 치료 비용을 게임사가 부담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게임도 일종의 제조물로 보아 게임으로인한 중독적 피해와 누적된 건강상의 손해에 대해서 게임사가 손해배상을 담당 하는 것으로 게임으로인한 중독 치료비용을 게임물을 제조한 게임사가 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마나, 경륜등 합법적인 도박의 경우 도박중독 치료비용을 마사회에서 부담 하는것과 같습니다. 게임은 컨텐츠 특성상 중독을 유발하는 중독적 요소가 있고 그로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 게임사가 매출액 대비 몇 %를 치료비용과 중독 예방 비용으로 부담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돈 얼마를 냈다고 게임사의 책임을 다한 양 게임의 중독적 요소를 감소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안되겠지요. 중독된후 치료비용을 감당하라고 하기보다는 게임의 중독적 요소를 없애고 과도한 인터넷 게임 이용환경을 개선 토록 하는 법률이 보다 급합니다.

5. 다른 중독에 비하여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처하는 국회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미흡 하다는 의견을 밝혀 오셨는데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국회, 정부의 역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까요?

유엔안동 권리협약에서는 청소년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고 균형잡힌 발달을 하며 보다 넓게는 성인이 되어 그들의 사회와 공동체 내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인터넷 게임의 중독적 요소를 밝혀내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게임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중증뇌질환입니다. 간단한 상담이나 열흘남짓의 체험 활동을 통해서 개선되고 청소년의 의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 될 수 밖에없는 사회환경을 바꿀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채 대증적인 처방만으로는 인터넷 중독은 계속 늘어 날수 밖에는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조문 하나 추가하기보다는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을 만들고 총체적인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국가와 국회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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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