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은 교육문제를 다뤄보는

코너 마련되어 있는데요.

영화 ‘도가니’로 인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성폭력 사건이라 더욱더 관심이 뜨거운 듯 합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하여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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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가니에 나온 것을 보니 끔찍하던데 대체 아동 성폭력 실태는 어떠한가요?

지난해 조두순 사건이나 밀양 성폭력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상해 치상, 강제 추행, 심지어는 5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르기 까지 아동 성폭력 사건은 매우 흉폭해 지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총 3만3천7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해 평균 6천223건, 한달 평균 519건, 하루 평균 17건이 발생 하고 있으며 4년전에 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발생률은 무려 69%나 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건수도 실제 발생 되는 건수에비해서는 약 0.5%에 불과하며 신고된 사건 중 45%만 기소되고 그중 피의자 절반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2. 아동 성폭력 피해 아동 및 가해자 연령 등 아동 성폭력 사건의 유형이 있다던데

대체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지요?

아동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청 원스톱센터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연령은 8세에서 13살의 초등학생이 전체의 80% 이상이며 1~3세 아동도 4%나 됩니다. 가해자연령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22.9%, 40대가 21%이며 가해자는 이웃사람이나 친부 교사 강사 친인척 등 아동에게 접근하기 쉬운 지인이 많습니다. 범행시간은 밤 보다는 가정 보호로부터 멀어 지기 쉬운 낮 12시부터 6시까지 주로 일어 나며 피해 기간은 1개월 이내가 다수였지만 1년이상 이어진 경우도 70건 이상 됩니다. 범행장소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주택가 골목, 아동 보호시설, 놀이터 등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이 51.3%로 가장 많았고 강간 43.7%, 성매매 알선·강요 성매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3. 이런 아동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해자 연령도 낮아 지고 있다는데 이런 이유가 뭐죠?

성폭력은 힘의 논리와 권력적 관계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는 남성의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지요.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존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위협을 가하고 흉폭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음란물이나 성인케이블 tv, 스포츠 신문등이 무분별하게 청소년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가해자들이 음란비디오를 시청한 경험이 있고, 실제로 음란물을 본 후 충동을 느껴 다른 사람을 성폭력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의 부재와 각종 유해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잘못된 성지식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여성이나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며, 성폭력을 했을 경우에도 죄의식 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4. 특히 교육 기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민감한데 학교마다 설치된 CCTV나 보안관 제도

실효성이 있나요?

아동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학교 밖에서 발생되며 학교에서 일어 나는 건수는 5%에 불과합니다. 학교에 설치된 cctv나 스쿨 폴리스는 아동 성폭력근절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아동들의 행동이 감시되어 아동인권이 침해 당하거나 교사들의 감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할 일은 CCTV로 감시 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되는 것임을 철저하게 성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제대로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5. 아동 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사건은 더욱더 엄중히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법이 있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기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복지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대해 처벌 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강간이나 강제 추행한 자에 대해 더욱더 엄격히 처벌할것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성규범과 성차별적인 성인식은 사법처리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아동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찰, 법원이 성폭력과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수사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히기 쉬우며 특히 아동의 경우 당황감이나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부재함에도 이를 일반적인 증거법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거나 항거불능상태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경향을 띠고 있지요.

6. 아동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까요?

지난해 조두순 사건이나 이번에 도가니 영화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사건은 한번 들끓는 여론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공소 시효를 없애고 형량도 늘리며 항거불능을 규정한 법률도 수정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원스톱센터의 시스템을 더욱더 보완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대중 매체의 음란물등이 무분별 하게 청소년에게 노출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무엇 보다 아동을 성적 대상물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을 근절 하고 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되는 것임을 철저하게 성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어릴 때 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생애 주기별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