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된 한 청소년의 비극적인 죽음을 접하고,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저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모든 회원들 또한 큰 슬픔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인터넷중독, 청소년 자살, 그리고 금번 학교폭력사태와 같이 청소년관련 정신건강문제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그간 예방과 치료활동에 최선을 다해 온 전문가이자 최일선에서 학부모, 학생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온 의료인으로서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금일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접하고 이제라도 대통령 이하 정부 각 부처에서 학교폭력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학교폭력근절대응팀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에 이른 것에 대해 저희 회원 일동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방대한 양의 정부 대책안을 모두 훑어보고는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써 마음 한 켠에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 동안의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학교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고,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부의 대책의 수립과 실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포괄적인 대책보다 진정으로 실천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7대 실천정책은 정부 각 부처가 관여하고 교육청, 학교, 학부모, 학생, 민간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총망라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계획안으로, 정부와 주무부서의 그동안의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여실히 드러나기는 하나 그 실천 가능성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우려가 앞섭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정책과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고 현장 위주의 실천가능성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진정으로 실천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이전처럼 대책은 있으나 폭력은 되풀이 되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2)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진료경험과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형성, 발생과정, 심화 및 악순환, 그리고 후유증 발생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처벌의 이분법적인 사고만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조기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해야 할 아이들이 적절하게 조기개입, 조기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가해학생도 처벌과 동시에 반드시 이해받고 치료받고 교육되어야 할 대상이다!

현 종합대책안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벌 및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 매우 미온적인 부분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이는 반드시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었지만 일방적으로 처벌부분만 강화된 채 이들의 행동기저에 있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교육에 대한 계획이 매우 빈약하여 이는 장기적으로 어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낙인화, 또는 기회 불균등으로 인한 하향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현 대책에서 경찰의 개입은 있어도 정신보건 전문가의 도움은 없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학교 폭력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중요한 연결 고리임에도 현 종합대책의 어디에도 정신보건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문하고 치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학생, 가해학생들이 정신건강관련 진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다양한 편견과 오해의 벽에 부딪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안에는 이에 대한 해결의지나 필요성이 배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학교 폭력위험 조기 발견, 발생 시 위기대응, 폭력후유증 최소화 모든 과정에서 정신건건강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학교폭력 원스톱 센터인 위센터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내 상담교사 인력과 위센터 상담인력의 확충은 현재 학교폭력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를 위해 좋은 대안이라 여겨지나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 전문가 사례자문과 적절한 연계망 구축 등이 주요 해결과제라 여겨집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상담교사들이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없이 양적확대만 이루어지는 것은 질적 저하와 적절한 초기개입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가에 의한 위탁모델이나 중앙지원단, 또는 촉탁(자문) 전문의 제도 등을 이용하여 전문가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은 뒤에야 경각심을 느끼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너무도 미안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아픈 교훈 삼아 학교를 조금 더 건강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속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들은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2.6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곽영숙 이하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