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라디오 인터뷰

  프로그램 : KBS제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월-금, 오후 2시30분-4시.)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는 이지연. 김희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지역의 화제의 소식, 유익한 정보로 구성된 전국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생방송 전화인터뷰 일시 : 8월 21일 화요일

<전국일주 포커스> 학생스마트폰 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입법청원운동

연: 손에서 만지작 만지작... 집에서나 밖에서나

이것을 들여다보느라 말 수가 줄어 들구요,

거리에서는 이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다니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뒤적이는 사람에게는

말을 걸기도 참 미안할 정도에요.

연: 사실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에도 휴대전화 문자

주고 받느라 수업시간에 학생들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SNS와 각종 앱을 이용한

게임 때문에 학생들 지도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수: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정말 스마트한 삶을 살게 하는 건지,

돌아보게 되는데다가, 최근 스마트폰 언어폭력으로

추정이 되는 학생의 자살사건이 있어서 스마트폰의 오남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 연합에서 스마트폰 중독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연: 자세한 얘기, 50개 시민단체연합인 ‘아이건강국민연대’의

김민선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EL:010-2338-9040

1- 스마트폰의 역기능, 오남용, 중독.. 이런 얘기들이 요즘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정말로 우리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보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스마트폰 전체 사용자가 3천만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청소년 사용자는 전체 청소년중 약 40%로 500만명에 이르고 신규 가입자중 청소년의 수가 급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중 스마트폰 중독자는 11.4%에 이르러 연령대중 10대가 가장 중독자가 많으며 빠르게 중독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독된 청소년 들은 대부분 카카오톡 같은 채팅을 이용하고 있으며 게임도 36.3%로 이용 비율이 높고 SNS 이용자의 10.1%는 SNS를 과다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상 생활에서 늘 카톡 알림음이 울린다는 착각을 일으키며 24%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 하며 시시때때로 스마트폰을 확인 하고 자신의 분신 이라고 표현 하며 늘상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 이미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법률로까지 만들자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 보급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청소년은 작년 소지율이 5.3%에 불과 하던것이 불과 1년 사이에 40%로 급증했으며 그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유아에까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중독보다 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쳐 사회 대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하여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사람이 옆에 있어도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 받는 등 심각한 대안 관계 이상 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은 인터넷 중독을 넘어 초강력 중독 매체로 청소년의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란물 이용이나 게임 이용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고 스마트폰은 아이들을 오히려 왕따로 만들고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스마트폰 계급을 만드는등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한번 중독에 걸리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어 청소년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 하기위해 법률적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여 청원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가칭, ‘학생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인데,

주요내용을 보니, 스마트폰 이용한도를 부모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중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요,

이런 입법운동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원하는 법안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스마트폰의 이용시간 및 학교에서의 사용, 학생들에게 유해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제한 하고 스마트폰 중독 학생들을 위한 상담 치료를 지원하는 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 특별법으로 학생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벌써 법안취지에 찬성 하고 이에대한 의안을 요구하신 의원님도 있습니다. 이번 법안청원에 교과부나 여성 가족부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의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정부나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서 반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4- 보기에 따라서는 규제라고 볼 수도 있을텐데요?

반대측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요?

카카오톡 이용자가 8월중 기준 으로 이미 5600만명이 이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어플인데도 청소년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카톡 친구 기능은 내가 모르는 사람도 친구로 자동 등록 되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보호 되지 않으며 그룹 채팅시 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욕설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가 더 커지게 되어있습니다. 더군다나 음란물 유통경로로 사용되고 스마트폰에 올라가는 어플은 청소년 유해 여부를 심의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기와 프로그램 통신 서비스에 청소년 보호장치하나 없이 무방비로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규제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그룹 채팅 거부 버튼이나 대화 저장 기능, 신고 기능만 있어도 아이들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사업자들이 마련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이므로 사업자분들도 적극 협조 하실겁니다.

5- 입법이 이뤄지기까지 갈 길이 멀텐데요,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놓았습니까?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님이나 학생, 그리고 교사선생님들에 대한 심도 있는 설문 조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왜 스마트폰을 쓰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떤 방안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와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뜻을 같이 하시는 국회의원, 정부 기관 또 사업자 분들과 심도있는 입법청원 토론회를 10월 중에는 개최할 것입니다. 그 후 여러 의견을 수렴한 법안을 마련 하고 올해말에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6- 사실 이런 법률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혹시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미국 50개주 가운데 17개주에서 사이버 왕따를 법죄로 특정해 처벌 하고 있고 처벌안이 상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게임에 대한 규제 법률안이나 규제 정책이 시행된 중국이나 태국 같은 곳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중독이나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사용율이 높지 않으며 저연령층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나라가 많지 않으므로 법률을 마련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T선진국인 만큼 정보문화도 선도 하고 이에대한 건전 이용방안도 선도해야 할것으로 기대 합니다. 무엇을 못하게 하자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이용할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법안이니만치 세계적으로도 주목 받을 것이며 무엇 보다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 중에 스마트폰도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법률안이 이에대한 기준을 정하게 될것으로 기대 합니다.

7- 요즘은 우는 아이에게 젖보다 스마트폰의 위력이 세다는

우수개소리도 나오는데요, 부모가 안 좋다는것을 알면서도

자꾸 쥐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성을 줄이려면

학생들의 스마트폰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할 것 같은데,

부모와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는 아이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 부모가 등장 하는 광고가 있을 만치 우리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너무도 허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자파는 이미 작년 세계보건 기구에서 발암 물질로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7세 미만의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전자파 흡수량이 두배 이상 높고 전자파는 우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내 납 함유량이 높은 아이의 경우 ADHD와 같은 주위력 결핍 장애가 올수도 있습니다. 유아에게는 스마트폰을 만지게 하는것만으로도 위험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만 카톡을 하는건 아닙니다. 이번 자살 사고와 같이 아이들은 카톡 안에서 수많이 왕따와 폭력을 당합니다. 감정 적인 존재인 아이들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 입는데 한명을 몰아 놓고 수천번의 욕설을 퍼붓다거나 그룹 체팅방에 피해자를 불러놓고 자기들 끼리만 얘기를 한다던지 굴욕 사진을 공개 하거나 피해학생이 카톡 방을 나갈수 없도록 계속 초대하여 카톡 감옥을 만들어 괴롭 히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폭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 께서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8-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하는데,

스마트폰 중독을 막을 만한 생활수칙이랄까요?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요?

사실은 별 할일이 없는데도 계속 카톡 오니까 반응 하기도 합니다.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사용하게 되는거죠. 청소년 요금제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선택 하지 않도록 하시고 많은 학교에서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 오지 않도록 지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께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 가지 않거나 수업중에는 꺼놓도록 지도해 주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할때는 머리에서 멀리, 특히 잠자리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 어플은 과감히 삭제 하고 쓰지 않을때에는 3G 는 꺼두는것도 방법입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스마트폰을 아예 꺼놓거나 가족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가족 약속 같은 것을 정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더많은 대화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꺼리를 함께 해주세요. 아동 청소년 시기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결정 하고 꿈을 키워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시기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스마트폰도 건강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깊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뭔가의 답을 얻으려고 직접 체험하고 생각하는 과정조차 못견뎌 해서 요즘 아이들은 ‘사색’하지 않고 ‘검색'한다고 하죠.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쉽게 얻어낸 지식이 온전히 내 것이 되지 않고

떠있는 구름(클라우드)속에만 있는 것 같은 세상인데요,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재밌어서 손에 놓치 못하는 스마트 세상,

그러나 그 이면의 부작용을 본다면,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