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중독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발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관련 법안 ‘4대 중독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4대 중독법’에

게임 중독을 포함시키는 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독이 아이들에게 더 심각한 이유,

왜 ‘4대 중독법’에 게임 중독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1. 4대 중독법, 게임 중독 포함 여부가 연일 논란이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게임의 산업적인 효과를 강조합니다. 게임은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육성해야할 산업이지 규제 대상으로 보는 건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독관리법은 포괄적인 보건문제로서의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기본적 책무와 사업을 정의하고 있지, 인터넷, 게임, 주류,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반대와 규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법을 통해,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독에 대한 안전망을 튼튼히 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애들이 건강해야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력도 발휘되고 산업도 발전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창조 할 수 있는 전 생애적인 창조력이 요구됩니다.

2. 게임 중독을 포함해서 ‘중독’이라는 게 특히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하죠?

중독은 내성, 금단, 집착, 관계나 직업, 학습기능, 기회상실, 부정적인 결과에도 지속적으로 사용, 여가나 취미활동에의 흥미감소, 주요 의무나 역할 수행의 실패, 부정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반복적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을 가져 오는 질병입니다. 중독은 쾌락 중추를 심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다른 중독으로 전이되며 게임 등 으로 어린나이에 중독에 노출 되면 알콜이나 흡연 심지어는 성적 충동에 까지 이르게 되며 작은 위기에도 쉽게 중독물질 의존으로 번지기 때문에 충동성 및 동기 보상 회로의 교란을 가져오고 이는 폭력, 고위인지 기능의 저하와 우울증, 주의력 결핍장애, 불안과 정신 장애등을 가져 오게 되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에 이르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일생을 통하여 지속 됩니다.

3. 사실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셧다운제나 영업시간 규제 같이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여러 규제가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세계 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법률과 정책은 사전 예방이 원칙입니다.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인과 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인체 우려와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모든 환경에 적용 되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은 민감 계층으로 성장과 발달이 진행 되는 시기로 동일한 환경에서도 성인에 비하여 노출 물질, 노출환경에 대한 흡수율 및 대사율이 높으며 전 생애를 통해 노출 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높은 누적 노출과 원칙적 고노출집단이며 환경에 대한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위험 요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선택 능력이 부족 합니다. 일부 있다는 폐혜가 치명 적이라면 아무리 순기능이 있어도 그에 대한 대책 없이는 아동에게 제공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연구 활동으로 순기능을 높이고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법률이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4. ‘4대 중독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기존의 규제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술,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 중독 등 4대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 발생을 방지·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규명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독문제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포괄적, 공중 보건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중독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예방교육 및 홍보 중독예방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법의 취지는 단일 물질이나 행위를 규제 하지 않습니다.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 되었기 때문에 중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률로서 제공 되어 중독의 피해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합니다.

5. 이번 법안과 관련, 게임 중독을 비롯한

아이들이 중독 예방을 위해서

아이건강국민연대에서는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신가요?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살피고 각종 중독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중독문제를 국가적인 아젠다로 부각 시키기 위해 4대 중독관련법률안을 세세히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의 중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늘 국회에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속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 시기의 중독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전 생애에 걸쳐 매우 심각하게 나타 납니다. 아이들의 중독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민이 나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