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명 : 『라디오중심, 이규원입니다』

[ 표준FM 97.3MHz, 월～금 12:20～14:00 ]

http://www.kbs.co.kr/radio/1radio/rcenter/replay/2142204_65013.html

 방송 일시 : 10월 28일 (월) 낮 1시 22분～30분 전화인터뷰

내용 : <게임을 포함한 4대 중독법 제정 찬반 논란>

- 찬성)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 (7분)

1.먼저 최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른바 ‘4대 중독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있습니까?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술,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 중독 등 대한민국 4대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 발생을 방지·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규명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독문제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포괄적, 공중 보건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독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예방교육 및 홍보 중독예방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독예방이 국가적인 미션 수립 근거로서의 법률이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4대 중독법’에 게임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리사회가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인터넷게임중독, 도박중독, 니코틴중독 등 다양한 중독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에 주목합니다.

특히 인터넷 게임을 비롯한 인터넷 중독은 그 대상자가 어린이 청소년임에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한 유아동의 69.4%, 청소년의 77.6%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아동(5세~9세)중 약 7.3%, 청소년(10세~19세)의 10.7%가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콘텐츠로 인하여 2세 미만의 영유아까지 중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음주는 1.88배, 음주는 1.33배, 약물은 4.3배, 성행위중독 증상도 높게 나타나 다른 중독을 동반 하며 주의력 결핍장애, 수면 부족, 우울감 증가 품행 장애의 공존 질환 까지 유발됩니다. 다른 중독이 성인이 자신이 선택한 물질이나 행위에 중독된 반면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일방적으로 유아동에게 제공 되는 중독이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유아동 청소년 피해는 전 일생을 통하여 지속 되며 중독으로 인한 뇌발달 기능 저하로 인하여 회복 되지 않는 수많은 정신병적 신체적 증상을 유발 하며 인지 기능저하로 인한 폭력이나, 다른 범죄의 피해 등 중독 피해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3.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대 중독법이 통과되면... 게임 중독 예방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이법의 취지는 게임중독 단독만을 다루거나 규제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을 비롯한 음주, 흡연 도박에 이르기 까지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 되었기 때문에 게임 중독 피해 뿐만 아니라 전반 적인 아동 청소년 중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률로서 제공 되어 이제까지 부모의 잘못이나 개인의 책임으로부터 국가적인 책임과 사회의 예방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전반적인 중독의 피해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합니다.

4.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게임의 산업적인 효과를 강조합니다. 게임은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육성해야할 산업이지 술, 마약, 도박과 함께 규제 대상으로 보는 건 과도하다는 얘기거든요?

중독관리법은 포괄적인 보건문제로서의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기본적 책무와 사업을 정의하고 있지, 인터넷, 게임, 주류,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반대와 규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법을 통해,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독에 대한 안전망을 튼튼히 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창출 하려면 미래 세대가 건강 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창조력도 발휘되고 산업도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창조력은 무엇을 만들어 내는 창조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창조 할 수 있는 전 생애적인 창조력이 요구됩니다.

5.게임 중독 사례가 일부 있다고 해도 스트레스 해소나 교육적인 효과와 같은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전 세계 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법률과 정책은 사전 예방이 원칙입니다.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인과 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인체 우려와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식품안전분야나 모든 환경에 적용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은 민감 계층으로 성장과 발달이 진행 되는 시기로 작은 자극에도 기능적, 구조적인 손상이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동일한 환경에서도 성인에 비하여 노출 물질, 노출환경에 대한 흡수율 및 대사율이 높으며 전 생애를 통해 노출 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높은 누적 노출과 원칙적 고노출집단이며 환경에 대한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위험 요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선택 능력이 부족 합니다. 일부 있다는 폐혜가 치명 적이라면 아무리 순기능이 있어도 그에 대한 대책 없이는 아동에게 제공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연구 활동으로 순기능을 높이고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법률이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6.일명 셧다운제를 비롯해서 영업시간 규제나 실명 본인 인증처럼 이미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여러 규제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다시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중독예방 관리법은 규제 법률이 아닙니다. 중독관리법은 단독적인 물질이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중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법 저법에서 혼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고 중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 하며 공중 보건학적 포괄적인 중독 임상을 연구하여 국가 정책을 혼선 없이 실행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법률입니다. 단순한 규제나 진흥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전인적인 정책을 추진 하기위한 범 부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별적 중구 난방식의 정책을 통합하고 근본적인 중독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는 법률입니다.

7.이른바 4대 중독법의 통과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생각이신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살피고 각종 중독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흡연 금지와 학교 내 주류 판매 금지, 피씨방 흡연 금지 등을 이끌어 냈으며 심야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운동을 펼치는 등 아동 청소년 시기의 흡연 음주 게임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 및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독문제를 국가적인 아젠다로 부각 시키기 위해 4대 중독관련법률안을 세세히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의 중독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이달말 국회에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시기의 중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전 생애에 걸쳐 매우 심각하게 나타 납니다. 아이들의 중독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민이 나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