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국가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중단 긴급성명
- 국가인권위원장 ‘해직자 인정, 노조설립취소 국가 개입 중단’ -
- 국가인권위원장 ‘전교조 설립취소 OECD 가입시 국제약속 파기’ -
-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
1.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전교조 설립취소 시한을 앞두고,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2010년 9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거부하고 법외노조 통보에 이른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즉각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2. 구체적으로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종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던 것이다.”며 전교조 설립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9조 2항의 위헌성을 확인해주었다. 또,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상시시키며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OECD 가입의 전제조건이었던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에 대해 재차 권고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ILO 13차례 권고와 3차례의 긴급개입이 그랬듯이 당연히 받아들여 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의 재차 권고와 ILO의 수차례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0월 23일을 노동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고, 교원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후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다.
| 
조회 : 1,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