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징벌적 사법에서 회복적 교육으로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정관 101호

□주최 : 배재정 의원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류 관련 교과부의 위법․부당 행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 취지 및 배경>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응보적 사법으로 일관되고 있는 학교폭력 정부대책의 실효성 검토와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학교폭력으로 인해 여전히 학교와 교육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을 넘어서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새 정부는 현장에 적합한 학교 폭력 대책을 수립하여 7월말에 발표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이다. 하지만, 현장의견수렴방식이 여전히 형식적이고,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기존 근절대책기조에서 벗어나는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대책이 나올지 의구심이 든다.

- 이에 교육부의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의 대안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토론회 주요 내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학교 폭력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지난 4월, 현직 교사1,007명(조합원 71.8%, 비조합원 28.2%)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방향에 대해 5월14일에 기자회견을 진행한바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 발표된 교사들의 의견과 더불어 2012년 교과부의 학교 폭력예산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정책의 현장 실효성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이번 교육부의 학교 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중점연구소인 이화여대 학교폭력중점연구소도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그리고, 응보적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가해학생의 성찰과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제도에 대해 실제 실천하고 있는 현장 사례와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이와 더불어 학교 폭력 문제의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