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라.

 국내 굴지 대기업들에서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철저한 안전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도, 사고대응과 사고 장소, 사후변명마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업의 행태다.

5월 2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3명이 다쳤다.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곳과 같은 곳이다.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일하다 다친 것도 같다. 사후 변명도 불산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배관 교체 작업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의 탓이라고 한다. 사고 발생 후 즉시 신고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일어 난 후 3시간여 지나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도 등에 전화로 늑장 신고한 것까지 같다.

더욱 더 기가 막힌 것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 사고는 지난 4년 동안 세 차례, 올해만 두 번째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지난 1월 누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에서 삼성은 무려 1,900건이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표이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발표 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이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놨다. 하지만 어떤 대책인지 사과의 진정성은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시간도 없이 쌍둥이 사고를 내고 말았다. 대책은 형식적이었을 뿐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더 이상 유해물질 관리를 기업의 자율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계속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 법 조항 강화와 함께 유독물질 처리업무의 하청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처리는 경제 5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국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가 바로 어제, 대폭 완화되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2차 불산 사고는 삼성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예고된 사고였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삼성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삼성은 말뿐인 사과와 지키지 못하는 종합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삼성은 공개 검증을 통하여 한 치의 의심도 없도록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

하나. 삼성은 노동자와 하청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의 책임을 약속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업이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2013년 5월 7일

한국환경회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삼성전자화성공장불산누출사고은폐규탄진상규명및대책수립촉구를위한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