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2000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318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64곳이 허가 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문제는 적발된 업체들이 대부분이 삼성전자ㆍ기아자동차ㆍ현대제철ㆍ씨제이제일제당ㆍ한화케미칼 등 대기업 계열사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암사아리수정수센터ㆍ전주시맑은물사업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포함 되어있다는 것이다.

녹색기업 등으로 선정되어있거나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대기업 그리고 그 감시 주체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업이 스스로 법을 지키기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적발된 업체들의 대부분이 환경부의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들이 어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지도 파악하지 못 했다고 하니 과연 우리나라에서 폐수관리가 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다. 사고는 숨기기 급급하며 허위 사실이나 형식적인 보고로 단순히 법령만을 피해가려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치 이내로 문제없다는 업체의 항변이 그 답을 대신하는 것 같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페놀, 구리, 카드뮴, 벤젠 등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발암ㆍ신경독성 물질이다. 아무리 소량이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명명백백한 범죄행위이며 공장의 폐쇄나 정지,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최근 화성 삼성반도체 공장 불산 유출 사건을 포함하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허술한 문제점과 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지만 사건, 사고가 날 때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그 실질적 해결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방지하거나 단속, 관리해야 할 주체들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와 법령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일탈과 범죄행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 소홀하게 관리될 수 없었거나, 관련 부서가 분명치 않아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던 현 화학물질 관리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21일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