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오염시대, 식품 방사성물질 기준을 다시 생각하다

식품 방사성물질 기준 강화를 위한 공동토론회 열려

   지난 12월 10일, 식품 방사성물질 기준 강화를 위한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살림연합과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공동토론회는, 작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 확산된 식품 방사능오염과 이로 인한 내부피폭의 우려 속에서 현재 수입식품 검역체계의 현황과 문제를 짚고, 식품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가 기준의 강화를 논의하고자 열렸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 80명가량의 모인 가운데, 단국대 의대 하미나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공동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로는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의 박정아 생활재위원장, 한살림성남용인의 우미숙 이사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부 식품기준과의 임무혁 보건연구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수산물검사과의 이정선 연구관, 천일염 생산지인 마하탑의 유억근 대표 그리고 녹생당의 이유진 공동정책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하미나 교수는 전리방사선이 우리 신체건강에 미치는 암 등의 영향을 이야기하며 현재 한국 식품 방사성물질 오염기준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2007에 기반해 새롭게 개정되어야 하고 한국인의 식문화 변화를 감안해 검사대상 핵종을 확대할 것과 먹는 물에 대한 기준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제안했습니다.

  이후 토론에서, 박정아 생활재위원장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여성민우회생협에서 실시한 생활재의 방사능 간의검사내역을 공유하며 시민단체 및 생협이 공동보유중인 방사능 측정기기는 대책 마련에 있어 한계가 있기에 식약청 등 국가기관에서 식품 방사능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취급 기준 역시 재고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미숙 이사장은 한살림의 방사성물질 독자기준치 마련을 위한 지난 논의과정을 소개하며 국가기준 강화와 정보공개, 예산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생산지피해 역시 정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임무혁 보건연구관은 현재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준규정을 하고 있다 답하며 식약청 내 ‘열린 포럼’제도 등을 이용해 이후에도 방사성물질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및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정선 연구관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및 검출현황을 소개하며 방사능 안전관리 조치를 지속 유지할 것이며 다른 정부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를 체계화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억근 대표는 방사능 오염 문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큰 위기로 생각하고 있다며 식품 방사능검사결과 공개를 제도화할 것과 생산안정기금과 같은 생산자 보호를 위한 기금적립 및 운용을 정부에 제의했습니다.

이유진 공동정책위원장은 저선량피폭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사전예방의 원리를 적용해 대응해야 할 것이며, 전문가조직과 오랜 시간 고민해 온 다양한 시민조직들이 함께 식품 방사성물질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열린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공동토론회는 현재의 식품 방사능물질 기준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까지 도달하진 못했으나 국가 기준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문제의식을 서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식품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의 실질적 보장과 국내 생산자 보호대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라며, 한살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조합원 실천과 더불어 정부정책 제안활동 역시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