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 학교별 정보공시 철회해야 -

1. 교과부는 오늘(20일)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 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수준의 객관성조차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조사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나쁜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나 학교폭력 가ㆍ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데도 교과부는 교육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기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진솔하게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학교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학교가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얼마나 어떻게 하였는가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교과부는 답하기 바란다.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교과부의 무리한 대책은 결코 학교폭력의 공포를 가진 아이들의 고통을 보듬지 못한다. 오히려 학교를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의지를 원천 봉쇄하고 학교마다 데이터 만들기에 신경 쓰라고 몰아붙이게 될 뿐이다.

2. 학교폭력을 대하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요즘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대책에 대해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의 원인 해결보다 사후대책을 중심으로 백화점식 단기성 대책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이번 영주학생 자살의 경우에도 복수담임제가 교원충원 없이는 효과를 낼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교과부가 자랑하는 복수담임제의 효과는 형식적인 서류상에만 존재 할 뿐이다. 집중이수제 때문에 담임교사가 자기 반 수업을 할 수 조차 없는 경우, 20-30분의 조회와 종례 시간만으로 학생들의 이상 징후를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제 중심의 사후대책들은 오히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누적시켜 일반 학생까지 제2, 제3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것이다.

3. 학교폭력으로 희생되는 학생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쟁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학생이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교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교육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4. 학교폭력 및 학생자살의 대책은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혁신학교의 모습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혁신학교 중에는 교사들의 자발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배움과 학생 특성에 맞는 배려와 돌봄,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들이 많다. 내부형 공모제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협력적인 교사들의 열정은 학부모들의 신뢰와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체회의 등 학생의 자발적 활동 증가, 유연한 학교 시간표 운영, 체험활동 등 학습경험의 다양화 등이 학생 개개인을 변화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협동심을 길러주고 있는 것이다.

5. 교과부는 국,영,수 등 지식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문화예술체육과 체험활동 등 통합교육, 통합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적 지식과 정서, 신체적 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인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