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확대개편 _ 발족선언문>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함께 핵과 인간이 공존할 수 없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사고 이후 1년이 다되었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은 출입이 통제되고 높은 방사선이 발견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밝히고 있는 핵연료 제거 및 폐로 시간만 40년. 비용만 1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후쿠시마 핵사고가 모두 정리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세계 각국의 흐름은 매우 뜨겁다.

핵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경우, 54기의 핵발전소 중 단지 3기만 가동 중에 있으며, 이나마 올해 4월이 되면 모두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점검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재가동 반대의사가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결과이다. 대만은 현재 운영중인 핵발전소 3기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고, 몽골에서는 국제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발표하였다. 유럽의 경우, 추상적인 탈핵선언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탈핵시나리오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독일 정부가 2022년 핵발전 비중 0%를 발표한 이후 벨기에, 스위스 등이 정부차원의 탈핵시나리오를 발표했고,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통해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핵사고를 대하는 태도는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현재 31% 수준인 핵발전 비중을 2030년 59%로 늘리기 위한 계획은 후쿠시마 핵사고와 상관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삼척과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정,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핵산업을 조선, IT 산업과 함께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를 포괄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종합적인 핵연구 단지를 만들기 위한 원자력클러스터 계획 등 핵발전을 지지하고 육성시키기 위한 계획이 하나씩 발표되고 있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수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정부의 모습에 외신들조차 “세계 최대의 핵추진 국가(The world’s most pro-nuclear country)”라 할 정도이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핵없는 세상을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선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이제 길은 분명히 정해졌다. 그 길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갈 것인가가 남았을 뿐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1년.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몰려 있는 2012년 우리는 그 길을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나아가려고 한다. 지난 1년간 확인된 것처럼 핵없는 세상을 향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은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열망을 모아 진정으로 핵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본격적으로 떠나고자 한다. 핵없는 안전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를 살고 있는 양심적인 모든 이들의 숙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요원해 보일 수 있는 ‘핵없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자.

2012.02.1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