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도박중독자 60%, 청소년시절 mouseover="mouse_Over('게임');" style="CURSOR: hand; 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_Click('게임');" onmouseout=mouse_Out();>게임중독
중독 예방기능 보완한 게임산업진흥법 필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 속담은 중독 현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성인이 돼 도박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mouseover="mouse_Over('경고');" style="CURSOR: hand; 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_Click('경고');" onmouseout=mouse_Out();>경고하는 지적이기도 하다. KEDO가 조사한 온라인 중독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성인 도박중독자의 60%가 청소년 시절 게임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게임 중독 실태는 어떨까.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08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 중독률은 8.8%, 중독자 수는 199만9000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각한 것은 인터넷 중독자 중 초·중·고등학생의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이다.



◆게임중독 어디까지 왔나 =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의 절대 다수가 정신질환 등 일상생활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인터넷중독 클리닉에서 치료받은 8~18세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에 수반되는 각종 동반장애를 조사한 결과 30명 모두에게서 정신질환이 발견됐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중독 고위험군의 하루 게임 이용시간은 주중 3시간 19분, 주말 6시간 15분, 최대 사용시간은 23시간 46분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내성’으로 인한 폭력적 게임 이용이 늘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놀이미디어센터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폭력적인 게임의 이용율이 높아 중독의 기준인 ‘내성’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50% 이상이 18세 등급의 피가 튀고, 머리를 떨어뜨리는 행위와 같은 신체손괴 장면이 묘사되는 게임에 보호자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상에 나도는 일부 게임은 ‘사이버 마약’으로까지 불리며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여기에 중독되면 성인이 돼서도 쉽게 도박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문제없나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중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게임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부과와 게임이용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행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범위를 게임이용자까지 확대한다.
유병채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을 진흥함과 동시에 무절제한 게임이용의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게임업계의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예방과 치유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민선 ‘아이건강mouseover="mouse_Over('국민');" style="CURSOR: hand; 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_Click('국민');" onmouseout=mouse_Out();>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영화나 TV 등 어떤 분야에서도 그 것을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데도 유독 게임은 ‘게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의 순기능과 이용할 권리만 강조하면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역기능 방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물 사용연령을 정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는 점도 논란mouseover="mouse_Over('거리');" style="CURSOR: hand; 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_Click('거리');" onmouseout=mouse_Out();>거리다. 게임물 등급 결정이 자칫 업계의 이익만 반영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다.

◆게임중독 예방 정책적 대안은 = 아이건강국민연대는 게임중독 예방책으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심야시간 ‘접속제한(Shut Down)’제도 신설을 주문하고 있다. 게임제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조항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야시간 접속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2007년말부터 인터넷 게임에 3시간 접속하면 더 이상 점수를 주지 않는 ‘피로도 시스템’을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정시간 접속하면 게임 진행이 정지되는 ‘타임제도(피로도 시스템)’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2시간 지나면 경고문구와 함께 획득점수를 50%로 낮추고, 3시간이 되면 일체의 점수를 주지 않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게임중독에 빠져 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 같은 문제에 빠진다.
전문가들의 게임중독 재발률을 1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청소년 시기의 게임중독자 중 1명 이상이 청·장년시기에 게임중독에 다시 빠진다는 것이다. 결국 성년이 돼서는 게임중독 뿐 아니라 도박중독에 빠질 고위험 인자를 내포하게 된다.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의 이현숙 공동대표는 “mouseover="mouse_Over('고등학교');" style="CURSOR: hand; 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_Click('고등학교');" onmouseout=mouse_Out();>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기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게임에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기와 달리 부모나 교사의 지도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게임중독, 왜 무서운가
흔히 ‘중독’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마약이나 알코올중독 정도만을 중독으로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중독의 본래 의미는 외부의 물리화학적 자극물질이 자신의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요즘은 외부의 물질적 자극 없이 도박, 게임, 채팅 등 정신적 자극을 통한 신종 중독증이 발생했다.
기존의 중독mouseover="mouse_Over('강도');" style="CURSOR: hand; 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_Click('강도');" onmouseout=mouse_Out();>강도는 마약>알코올>니코틴>거식증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제는 게임도 새로운 중독 추세로 추가되고 있다. 게임 중독의 위험성은 마약 알코올 니코틴 중독처럼 외부의 직접적인 제재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게임상에서의 현거래는 법적구속력이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게임상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 진단]청소년 게임중독

“게임진흥만 있고 청소년보호 없다”
김민선 아이건강 국민연대 사무국장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게임할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영화산업을 진흥한다고 해서 관련법에 ‘영화를 볼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해야 할 등급 심사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문제다. 지금도 평가용 게임은 심사를 받지 않고 배포되고 있다. 이렇게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도박 중독에 무감해 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에 온라인 도박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지금 청소년이 하고 있는 게임의 형태를 보면 온라인 도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사행산업 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도 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게임을 산업 차원에서 진흥하려면 진흥법과 중독보호법을 따로 mouseover="mouse_Over('구분');" style="CURSOR: hand; COLOR: #0000ff; TEXT-DECORATION: underline" onclick="mouse_Click('구분');" onmouseout=mouse_Out();>구분해야 하지만 지금은 진흥법 속에 규제를 담고 있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사행산업 변질막고, 업계 활성화도”
게임이 사행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과몰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찾고 있다.
청소년이 과다 시간 사용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고, 친권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이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또 게임이용 교육을 학교교육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 게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게임업계의 활성화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복합게임장업 등록편의를 확대하고, 게임물등급 결정을 협회 등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속 여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아케이드 게임 경품을 완화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지만 경품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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