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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소년 보호 위해 規制 불가피”
“역기능 예방에 더 힘 기울일 때” 문화부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중독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자리였지만, 많은 시간이 게임쪽에 할애됐다. 이날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인터넷과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적 접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며 논란을 빚었다. 주요 패널의 주장을 정리한다.<편집자>
| 김성벽 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 |
“운전 처럼 게임시간 제한은 바람직”
“자동차를 거론하며 게임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하시는데 자동차는 청소년이 운전 못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게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문제입니다.”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온라인 게임의 무절제한 공급량을 줄이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고 해서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차 등 다른 분야를 비교하며 순기능과 역기능의 공존을 설명하는 것에 강한 비판을 날렸다.
그는 분명 자동차가 매우 유용하면서도 위험성도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위험성 부분에서는 결코 게임처럼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는 운전면허를 주지 않고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유용한 면이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풀어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당연히 게임도 지금처럼 청소년들이 무절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공급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김재현 문화부 게임산업과장 |
“지나친 규제적 접근은 위험한 발상”
“콘텐츠 산업은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임을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게임은 이 중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게임이지요.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규제적 접근보다는 역기능을 예방하고 순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장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적 사고방식에 대해 경계심을 강하게 나타냈다. 게임 콘텐츠의 부정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각이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제한 및 규제에만 집중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과몰입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업계와 정부가 하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미 자율적으로 역기능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물론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업계 자율적인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성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전문위원 |
“인터넷 기업들 중독문제 책임져야”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은 매우 심각합니다. 저 역시 중독 경험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수익자가 예방 및 치료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셧다운제 관련한 법안이 무산됐던 것은 모두 공급자, 즉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상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것은 기업들이 가진 가해자성을 부정하는 책임 회피입니다.”
이성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보건복지정책전문위원은 셧다운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것이야 말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래 인터넷 환경의 큰 흐름이자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최근 몇년간 시도됐던 셧다운제 관련 법안의 무산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이상주의자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인터넷 중독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중독 문제에 있어 은연중에 이용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수익자인 기업들이 인터넷 및 게임 중독의 가해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문화부에서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이런 부분을 희석하는 것”이라며 “용어를 중독으로 고쳐야한다”고 덧붙였다.
| 최승훈 NHN 문화콘텐츠정책실장 |
“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 될 수 없다”
“TV등과 같은 오프라인 미디어는 부모가 이를 잘 알고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어 통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반면 인터넷은 잘 모르고 선택권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게임 중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과감한 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최승훈 NHN 문화콘텐츠정책실장은 또 다른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이 등장하는 것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모자랄 정도로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현 세대는 디지털세상에 동화돼 있는 만큼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는 인터넷 미디어 빅뱅이라고 할 만큼 플랫폼의 제한이 풀리면서 환경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관련 업계에서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시간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