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황정은 기자 = 아이건강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건전게임을 이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연대는 지난 10일 대법원 1부가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이 판결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국한된 사법부의 판단이 ‘기각’일 뿐, 아이템 현금거래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게임법 시행령 제18조 3에서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 의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것은 명확한 모법의 기본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즉각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연대의 주장이다.

이어 이들 연대는 아이템 현금 거래가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주 원인이 된다고 말하며 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하여 초등학생까지 사기를 치고 친구들 간의 주먹다짐은 물론이고 1천800원 짜리 아이템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칼로 찌른 사건도 발생 했다.”

즉, 이제 게임은 그저 오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시비와 폭력을 증폭시키며 돈이 개입돼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투자도 해야하는 도박의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연대의 우려의 목소리다.

이처럼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면서 이들 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의 사행적인 요소를 중지하고 건전게임을 이용하기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게임의 건전한 이용과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외에도 이들 연대는 ▲ 게임 아이템현금거래를 전면 금지 ▲ 아이템 거래 사이트 전면 폐쇄 ▲ 게임유저 간 아이템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고 아이템의 귀속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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