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중독 근본대응을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게임 과몰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응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까지 문화부에서 사업자 위주로 진행해온 정책을 평가하고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 한다는 것이고, 그 대응 >회의에 사업가가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다양한 전문가라고 했으나 그 명단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문화부가 행해온 사업자 위주의 대책으로는 절대 아동청소년의 게임중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나올 수 없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중 99%가 인터넷을 하고 있으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2.3%인 16만8000명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12%인 86만7000명은 상담이 필요한 잠재적 위험군으로 추정된다. 줄잡아 약 100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신음 하고 있는 셈이다.
성인 되어서도 도박,니코틴·알콜 중독 빠져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12.8%가 인터넷 중독, 즉 게임중독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은 정신질환 등 일상생활 장애로 고통받고 있으며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요통 위장장애 등 신체적 영향은 물론 신경행동발달장애(ADHD),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사회공포증 등 정신질환까지 겪고 있다.
얼마 전 게임중독자의 뇌가 마약중독자의 뇌와 같다는 충격 보고서가 발표됐다. 어린 나이에 충동 조절의 중추인 전두엽이 망가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도박 중독, 니코틴 중독, 알콜 중독 등으로 이어진다.
게임중독이 이토록 날로 심각해지는 것에는 게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그것을 현금으로 파는 게임업체, 과도한 현금 마케팅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혹 한다. 게임 내 사행적 이벤트는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게임에 투여하게 만든다. 그러나 게임업체나 문화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는 모른 척 한 채 오히려 게임 내 중독 요소를 늘려오고 있다.
월급 주는 족장제, 게임내 과도한 금액을 투여하도록 아이템 구매한도도 늘리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이벤트 등 현금 마케팅까지 시행했다. 게임 일색인 유아용 사이트는 더 어린 나이에 게임을 시작하도록 만들고 있다. 중독 위험성이 더 높은 PC방 영업을 확대하고 심지어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게임사가 버젓이 파는 데까지 이르렀다.
게임 내 사행적 요소나 중독적 요소를 청소년 보호의 입장에서 규제해야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관으로 게임업체를 고객으로 모시고 있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청소년 보호가 우선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관인 문화부가 소관 부서여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업자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게임과몰입대응회의’의 결과는 뻔히 예상된다. 게임 내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부모들의 관리 감독이나 탓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에만 기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 또 나올 것이다.
게임 후 3시간 지나면 접속 끊는 타임제도 시행을
정부는 미래의 희망인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앗아 가는 게임중독의 위험성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심야시간 아동 청소년 게임 셧 다운제를 포함하여 2시간 이상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시 경험치가 떨어지고 3시간이 지나면 접속을 끊는 타임제도를 시행하며, 게임 결제수단을 본인인증이 필요한 신용카드와 핸드폰으로 제한하고, 인터넷 중독의 근본적이 원인인 아이템 현금 거래를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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