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들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등의 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대법원이 '리니지' 게임머니 거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국한된 사법부의 판단이 '기각'일 뿐, 아이템 현금거래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모든 게임물의 결과물은 현금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게임물의 종류나 결과물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나 해당 조항에 대한 업계의 반발로 인해 문화부는 법안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베팅성 고포류게임의 사이버머니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게임법 시행령 제18조 3에선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의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모법인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불법인 아이템 현금거래를 시행령을 통해 불법이 아니도록 제한한 것이라는 것이다.
모법의 기본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시행령은 즉각 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이건강국민연대와 뜻을 함께 하는 단체는 기독교환경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몸살림시민운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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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15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