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중인 게임과몰입 대책이 산업계 중심으로 흘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아이건강국민연대(상임대표 차흥도)는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청소년 게임과몰입 대응 TF 구성 및 과몰입 대응 방안 마련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TF팀에 청소년 게임중독 전문가 참여 △게임내 중독요소 제거 △사행적 이벤트 금지 등을 요구했다.

연대측은 지난 6일 발표한 문화부의 계획은 사업자 중심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이며 실제 TF팀 구성에도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는 전문가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업체들의 사행성 조장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자 중심의 TF 구성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이건강국민연대는 ▲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심야시간 접속제한 실시 ▲ 일정시간 접속하면 게임 진행이 정지되는 타임제도(피로도 시스템) 도입 ▲ 인터넷 중독 예방 정책 수단 포함 ▲ 게임과몰입 대응회의에 아동청소년 게임중독 전문가 참여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보건복지가족부 이관 등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이번 TF 구성은 결국 게임산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대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며 “게임 콘텐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게임스 임영택기자 ytlim@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