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예방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 부실

게임산업 진흥을 목적에 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중이다.
문화체육관솽부 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개정안이 지나치게 게임회사의 입장을 대변 하고 부작용 예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심의를 보류해왔다.
문화부는 게임제공자를 보호해 산업을 키우려는 목적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 발전을 이끈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의 사행성 방지와 과몰입 예방에 따른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국회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한선교 의원은 청소년 게임 사행성을 예방하기 위한 등급 반려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김진표 의원도 게임산업이 건전화할 수 있도록 게임협회의 자율정화 활동을 근거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선교 의원은 “문화부의 개정안은 게임업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행성에 대한 처벌과 중독예방을 외면하고 게임을 부흥하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법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도 게임중독예방 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부는 게임법 개정안에 이용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아닌 인터넷 게임 제공자를 규제토록 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민영화해 게임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문화부의 계획도 일단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문방위는 위원회 안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을 2년간 유예한다는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처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김민선 아이건강 국민연대 사무국장은 “게임회사들이 모여 게임물 등급을 심의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 정도와 상관없이 자사의 게임에 유리 하도록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등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늘자 문화부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게임 과몰입 TF’를 운영해 3월 보고서 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태스크포스팀 게임회사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보여주기식 예방활동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건전화 방안 차원에서 게임의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