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위법 아니라도 청소년보호법상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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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광고(처음처럼, 롯데주류)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류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주요 지하철역에서는 LCD간판을 통해 주류광고를 펼치고 있다. 참이슬, 처음처럼, 하이트 등 소주와 맥주 광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광고는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해 술을 권한다.
실제 한 학생은 "학교에 가거나 친구들과 놀러갈 때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무 생각없이 술 광고들을 응시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지하철 광고의 상업성과 위험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연예인들의 광고에 쉽게 현혹되기 쉽고 자극적인 광고로 인해 청소년들이 음주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이복근 사무총장은 "술 광고의 대부분은 인기 연예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청소년들을 현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음주를 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광고는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이는 지하철 술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접촉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TV·라디오에서 17도 이하의 주류광고만 허용되고 TV의 경우 7시부터 22시까지 광고가 제한된다. 라디오는 8시~17시 미성년자 대상 프로그램 제외 주류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이 법은 TV와 라디오 매체에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의 주류광고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하철 광고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에 위법이 될 소지가 남아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채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보호하도록 돼있다. 이 법에 따르면 술은 유해 약물로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술은 청소년 유해 약물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해 매체로 인해 청소년에게 술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하철에서 주류광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많은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담배 진열대를 보고 담배를 못 끊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하철 광고는 아이들에게 음주 욕구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고양시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도 나타내듯 청소년의 음주 문제는 더 이상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복근 사무총장은 "미디어를 통합 파급력이 엄청나지만 지하철공사가 돈 벌기에 눈이 멀어 청소년에게 끼칠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한 채 광고를 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이 돈에 미쳐 법 취지 목적과 벗어난 일을 자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철에서 주류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서울메트로 측은 지하철 스크린 설치 도입당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민자역사에 한해 광고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현재 23개 민자유치 역에 대해 관련 업체와 광고를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며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모든 광고를 중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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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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