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일지/소식

작성일 : 10-05-03 11:20 아이건강국민연대, “게임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메디컬투데이 2010-04-29 16:00:42 발행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343   “게임 산업의 편의성만 앞세운 논리”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국회가 통과시킨 게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광위)가 통과시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픈마켓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 사전 심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이 개정안이 게임업자에게 게임물 등급을 맡기는 청소년보호를 완전 외면한 악법이다. 또한 모든 온라인 게임물이 오픈 마켓만 이용한다면 아무런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건강국민연대에 따르면 게임물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인데 단지 오픈 마켓이라는 시장에서 유통 된다는 이유 하나로 게임업자 마음대로 게임을 서비스 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외면한 조치이다. 실제 놀이미디어교육센터가 2007년 3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이용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위 20개 인터넷이나 게임 중 60%가 주먹이나 칼이나 총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이는 종류였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관계자는 “문광위는 게임 산업의 편리성만 앞세워 청소년보호를 외면하고 게임의 폭력성, 음란성, 사행성을 부추기는 게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우리는 국회가 문광위의 게임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4-19 00:44:23 아이건강 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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