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몇 년 전부터 일부 의원과 사회단체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함승경PD니다. 


[리포트]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잠재적 위험이 성인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자녀의 인터넷 중독률이 양부모 가정 자녀들보다 높습니다.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영삼 부장  / 한국정보화진흥원 

학부모 단체들은 셧다운 제도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시간대나 일정한 시간을 이용한 후에는 
더 이상 게임이나 인터넷을 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민선  사무국장 / 아이건강국민연대 
  
셧다운 제도의 법제화는 여러차례 시도됐지만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습니다. 
게임 산업 발전을 중요시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과 행복 추구권과 같은 
법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2005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 법제화 추진 무산  
2006년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 무산  
2008년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

인터뷰: 최승훈 실장 / NHN 문화콘텐츠정책실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늘어나면 인터넷 중독이 더 심각해질거다고 전제에서 
 인터넷중독 정책을 펴다보면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미디어 환경이나 
 기술의 발전이나 산업이 나가는 방향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학계에서도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만 인터넷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위정현 교수 / 중앙대 경영학과

이런 이유로 게임이용시간 제한 서비스와  
유료 결제 내역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제도 도입 등 
업체의 자율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효과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이성록 교수 / 한국재활복지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은 세계적 인터넷 강국 한국의 어두운 그림잡니다. 
망가진 심신에서 나오는 청소년의 신음이 오늘도 마우스 클릭 소리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기업이 이 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BS 뉴스 함승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