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3월 08일 (월) 15:10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문태경 기자] 최근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부부가 생후 3개월 된 딸을 굶겨 죽게 하는 등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온라인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예산을 10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부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진흥하는 정부부처로서 게임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몰입, 사행성 등 게임산업의 역기능 문제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게임 이용자 상담치료사업 강화, ‘2010 그린게임캠페인’ 지원 ,게임과몰입대응TF 활성화,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 예산 10배 증액 등 5가지 주요 추진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피로도 시스템' 도입을 확대한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차단되거나 게임 캐릭터의 능력이 떨어지게 한 특수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게임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몰입도가 높은 게임들인데 몰입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낳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 '피로도 시스템'이 게임 과몰입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고 현재 몇몇 회사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상담과 치료사업도 강화된다. 게임업계도 이 사업에 나서게 할 예정인데,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병원과 연계된 전문 상담이나 치료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게임 중독과 관련한 예산도 10배 수준으로 늘려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화부의 게임 중독 대응 예산(연간 약 5억 2,000만 원)은 모두 청소년들을 위한 게임 중독 예방과 상담 사업용이었지 성인용은 아니었다.
때문에 수혜 범위를 높이고 성인 대상의 게임 중독 사업 기반도 마련하기 위해선 관련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50억 원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게임 과몰입 TF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말 쯤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청소년들의 계정을 부모가 직접 관리할수 있도록 조처하거나 심야에 게임 접속을 금지시키는 '셧다운 제도' 등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방안 가운데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이 개별 실행하고 있거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문태경 기자 mt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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