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제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16세 미만' 규정에 대해 법사위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과 함께 오는 3월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로 예정된 '셧다운 제도 도입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해당 위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법사위 위원들에게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건강국민연대에 따르면 셧다운 제도는 사회적 논란 끝에 그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설정해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의를 도출했고 그 입법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법사위 위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라 아이건강국민연대는 해당 위원들에게 질의를 통해 이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그 입법 여부를 가늠한다고 설명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질의 결과는 기자회견과 위원들의 지역구와 중앙 언론에 공개된다.

질의 내용은 현행 16세 미만으로 규정된 셧다운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 18, 19세에게도 적용해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와 기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도입여부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지여부 등이다.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은 "셧다운제도 적용연령이 16세 미만으로 한정돼있어 17, 18세에 허용한다는 정부의 의도는 이들이 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류업계와 담배업계가 청소년의 술,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금지연령을 16세로 낮춰달라고 하면 그것도 양보할 뜻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보호연령을 16세로 낮출 계획이 아니라면 셧다운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보호연령 그대로 19세 미만으로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셧다운제도 적용 대상을 이용자 연령이 아니라 게임 등급에 따라 18세미만의 모든 게임은 셧다운하는 방식으로 게임 자체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청소년보호연령은 정부 부처 간 타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한다"며 "합리적 논의절차와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걸쳐 결정되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