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nd 38 -
게임중독 패륜아,

개인의 책임인가? VS 사회적 책임인가?

2010년 2월 고교1년생 A군,

게임하는 것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

2010년 11월 중학3년생 B군,

게임을 말리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자살

2010년 12월 고교3년생 C군,

PC방에서 장시간 게임하던 중 사망

게임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PC방에서 장시간 게임을 하다 사망하거나 게임을 말리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패륜범죄로까지 문제가 확산되며 청소년 게임이용을 규제하자는 사회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셧다운제'를 포함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밤12시~새벽6시)동안 청소년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게임중독에 대해 국가가 규제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부모단체와 교육계에서는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효과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인권단체에서는 청소년의 인권과 자율권 침해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만연한 청소년 온라인게임 이용 실태를 지적하며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게임과몰입 문제해결에 '셧다운제'가 능사인지는 모르겠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찬반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시민토론단으로 4박5일간 게임을 하다 실신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비롯해 실제 게임중독으로 고통을 겪었던 청소년과 학부모가 출연, 생생한 게임중독 실태를 전한다. 또 게임개발자와 12년 경력의 청소년 상담전문가, 그리고 이번 규제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의견을 쏟아내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다.

과연 토론을 지켜본 40인의 토론평가단의 선택은

개인의 책임일까, 사회적 책임일까.

결과는 1월 22일 토요일 밤 9시 20분 tvN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