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김충렬 원장(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총 다섯 명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춘식 교수(경민대학 e-비즈니스경영과)는 "온라인 게임중독의 심각성은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현재 중학생까지만 적용하고 있는 Shut down제도를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금마련에 있어 방송발전 기금을 벤치마킹하여 이윤의 10%가 아닌 매출의 몇 퍼센트를 기금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창호 부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가 주체로 나서서 수익자 부담금을 원칙으로 하되 이 재원을 인터넷 중독에 국한하지 말고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부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중독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어린이집에서부터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초 센터장((사)인터넷꿈 희망터 센터장)은 "인터넷 게임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이다. 그런데 국가 행정비용으로 54억 원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중 21억만이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청소년 중독률 12.8%에 비해 1년에 100명 남짓한 정도의 아이들만이 치료 가능한 비용이다 "며 다음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 기금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김성벽 과장(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과장)은 "인터넷 게임의 활용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국가의 책임도 있지만 그런 상품을 판 회사의 잘못도 있다."며 의료계가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성이 커진 것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나아가 "게임 산업 성장에는 국민들의 큰 노력이 있었다.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반대로 은혜에 보답하듯 그 책임을 다해야한다"며 구제와 기금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기정 과장(문화체육관광부 게임컨텐츠산업과장)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국가가 그것을 강제로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를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며 “게임 중독을 위한 기금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모금방식에 있어서 국가 강제와 자율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실효성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최영희 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게임 산업 진흥이 대단히 중요하고, 수많은 청년들을 먹여 살린 것을 알지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아무도 사지 않듯 제대로 된 브레이크를 단 상품을 생산하길 바란다"며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떳떳한 기업이 될 것을 당부했다.